'처벌'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2. 2007/10/15 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1)
  3. 2007/06/29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4. 2006/11/23 도박게임 사태 책임있는 관료, 엄중히 문책해야
  5. 2006/08/31 사행성 게임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4)
  6. 2004/09/08 청와대 비서관의 청탁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위 (1)
  7. 2003/04/23 [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2)
  8. 2002/11/26 [논평] 양심고백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9. 2002/03/20 [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10. 2001/11/19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1)
  11. 2001/11/13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12. 2001/04/23 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13. 2001/04/18 자금세탁처벌에 특혜를 요구하는 정치인
  14. 2001/01/09 안기부 예산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15. 1998/06/25 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16. 1998/06/23 병무비리 처리에 관한 견해 (3)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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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기록개혁 : 2007/10/15 17:02
국가기록원은 천호뉴타운 관련 기록분실 진실 밝혀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시의 부실한 기록관리현실이 또 밝혀졌다. 지난 10월 9일에는 서울시의 유류 보조금 사업내역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천억 원 대의 예산내역이 담긴 서울시 공문서가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오늘(10/15)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10/15 17:02 2007/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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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공직윤리 : 2007/06/29 15:42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지연ㆍ사건은폐와 관련된 청탁 내ㆍ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사건은폐에 가담한 경찰들을 엄중 처벌해야...
2007/06/29 15:42 2007/06/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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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 사태 책임있는 관료, 엄중히 문책해야

관료감시 : 2006/11/23 17:48
검찰, 직무유기 공직자 처벌해야 감사원은 오늘(11/23)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해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향후 관련자를 문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책임있는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2006/11/23 17:48 2006/1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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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원천적으로 금지하라

관료감시 : 2006/08/31 12:34
볼썽사나운 관련부처와 정치권의 책임공방, 모두에게 책임 있어 각종 의혹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사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도박 확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의원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도박게임장 문제와 도박 확산 문제는 사과만...
2006/08/31 12:34 2006/08/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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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의 청탁은 직위를 이용한 압력행위

공직윤리 : 2004/09/08 15:34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3일 열린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 지난 달 말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공직자가 기업에 정부 주최 행사에 행사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분명한 압력행위이다. 공직자로서 부...
2004/09/08 15:34 2004/09/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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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공익제보 : 2003/04/23 15:27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은 부방위 출범 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보복행위자)를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있는 의결이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부패행위 신...
2003/04/23 15:27 2003/04/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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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심고백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공익제보 : 2002/11/26 14:40
김근태 의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 의문 1. 11월 22일 검찰은 지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 고문한테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김근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양심에 따른 고백을 한 정치인에 대한 가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고...
2002/11/26 14:40 2002/1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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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법률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8
2001년 9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익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 속칭 돈세탁방지법안)

- 법률안과 국회 법사위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의견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음

최한수


moneylaundering2.hwp
2002/03/20 15:38 2002/03/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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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1/19 12:16
-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떡값'수수 원천적 금지·처벌조항 신설 - 직무 외 소득·취업제한 규정 통해 공직 이용한 이권추구 근절 - 재산 등록제도와 공직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보완 장치 신설 1.한국 YMCA 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가 19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대표 소개의원 민봉기·추미애 의원)을 입법·청원...
2001/11/19 12:16 2001/11/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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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예산감시 : 2001/11/13 00:00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허위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97-99년도 판공비 내역 중 의정관실에서 지출된 판공비의 일부가 축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공...
2001/11/13 00:00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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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제보자 보복(불이익)행위 조사권 및 처벌규정 두지 않기로-공직자윤리규정 제외해 빈껍데기 법안 우려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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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처벌에 특혜를 요구하는 정치인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8 00:00
부패방지연대, 자금세탁방지관련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 해 파문이 일었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됨에 따라 이를 축소하려는 정치권과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8일, 이날 있을 3당 원내총무와...
2001/04/18 00:00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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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전용은 국기문란 범죄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1/09 00:00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용된 국가예산은 국고로 환수돼야 1. 지난 15대 총선 당시 안기부 예산을 구여권 총선후보자와 일부 야당 후보자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명단과 지원 금액이 보도되었다. 오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 1인당 지급된 금액이 통상적인 법정 선거운동비용을 훨씬 초과한 돈이 15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일부 언론의...
2001/01/09 00:00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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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공직윤리 : 1998/06/25 00:00
국방부는 병역특혜 청탁 장성들을 해임, 엄중처벌하고 현역장교 및 민간인 청탁자 명단도 즉각 공개하라 1. 국방부가 원용수 준위의 병역비리사건과 관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적인 공분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명단공개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면모면만을 위해...
1998/06/25 00:00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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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처리에 관한 견해

공직윤리 : 1998/06/23 00:00
철저수사, 엄중처벌, 청탁자공개, 공직사퇴 1.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원용수)준위가 사회고위층과 군 장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병역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확인된 사실만 해도 병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준 인사가 2백명, 수뢰금액이 5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또 앞으로 수사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동...
1998/06/23 00:00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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