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4/06/28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1)
  2. 2003/03/03 [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
  3. 2002/10/09 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4. 2002/07/25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5. 2002/04/26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6. 2002/03/22 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7. 2000/08/22 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8. 1999/09/09 '철도청 공익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정보공개 : 2004/06/28 15:44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2004/06/28 15:44 2004/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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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공익제보 : 2003/03/03 15:17
1. 참여연대는 오늘(3/3)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 사실 외에 김창해...
2003/03/03 15:17 2003/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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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공직윤리 : 2002/10/09 18:15
현대중공업 지분처분 문제 및 대한 축구협회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0월 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몽준 대통령 후보에게 현대중공업의 지분처리 문제와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사퇴 의사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공신력이 높고 경영구조가 투명한 금융기관에 위탁"하...
2002/10/09 18:15 2002/10/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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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정기관개혁 : 2002/07/25 15:09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국...
2002/07/25 15:09 2002/07/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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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예산감시 : 2002/04/26 19:43
헌재의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환영 1.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외압의혹을 폭로한 후 구속된 공군 조주형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 이번 결정은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
2002/04/26 19:43 2002/04/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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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산감시 : 2002/03/22 20:21
군사법정은 구속적부심 기각 조주형 대령의 참여연대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형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의 이덕우 변호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제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군행형법시행령이 면회횟수를 '매일 1회...
2002/03/22 20:21 2002/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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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예산감시 : 2000/08/22 00:00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구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외교활동 계획서, 일정, 에산집행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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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2 00:00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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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공익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공익제보 : 1999/09/09 00:00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더 이상 용납 안된다 1999년 9월 9일 (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9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취소소송 공동변호인단(박원순, 김창준, 차병직, 김칠준, 백승헌, 하승수, 이상희)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법원에 '소장(징계처분취소소송)...
1999/09/09 00:00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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