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수익사업,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경쟁체제 도입해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들의 상당수가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현직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영리추구 행위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2005/04/14 11:11 2005/04/14 11:1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공익소송 승소 공익적 목적으로 철도청의 비리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공무원 내부 고발자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연대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첫 성과를 거둔 것이다. 참여연대 납세자 운동분부의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해임사유...
2001/03/26 00:00 2001/03/26 00:00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더 이상 용납 안된다 1999년 9월 9일 (목)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9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취소소송 공동변호인단(박원순, 김창준, 차병직, 김칠준, 백승헌, 하승수, 이상희)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법원에 '소장(징계처분취소소송)...
1999/09/09 00:00 1999/09/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