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 해당되는 글 48건
[정보를 시민에게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해보니
정보공개 :
2007/12/10 16:22
재벌 과징금 부과 10년간 383건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얻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정보...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정보공개 :
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감사청구서]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예산감시 :
2006/05/18 00:00
참여연대,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 청구
예산감시 :
2006/05/17 14:35
관련 공무원의 업체와의 유착 및 조직적 은폐 여부 등 감사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5/17, 수), 감사원에 ‘불량 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수 년간 국민방독면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각종 보도와 국회 차원에서 제기되었음에도,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문제를 덮어 버리려한 사실이...
감사원,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 시정조치
관료감시 :
2005/12/26 00:00
전현직 공무원 단체 특혜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청구기관에 대한 부분적 감사로 생색내기에 그쳐
감사원은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6일 감사원에 청구했던 ‘정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대상인 9개 기관중 국정원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철도공사, 해양수산부가...
참여연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감사청구
관료감시 :
2005/05/11 13:13
정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 해소에 적극나서야
참여연대는 오늘(5/11)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및 국회 정무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전...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정보공개 :
2003/01/06 16:5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1월 6일(월) (사계절 출판사)를 발간했다.
오늘 출간된 는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비공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북'이다.
이 책은 ▲정보공개청구 개념 및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및 징계 요구
사정기관개혁 :
2002/07/12 17:19
참여연대, 감사원에 청구서제출 및 국회에 진상조사 촉구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12일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신건 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게 국정원 수표로 지급한 '떡값'의 출처와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에 공...
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접수
예산감시 :
2002/05/20 18:11
1단계평가 및 엔진평가 내역 및 책임자,
추가협상 내역, 국방부 장관 공관 출입일지 등
참여연대는 5월 20일 국방부에 대해 F-X사업에 대한 2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참여연대의 2차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F-X 1단계 평가결과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국방부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것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사항, 2단계...
279개 시민사회단체 F-X 의혹규명위한 특별감사청구
예산감시 :
2002/04/12 16:15
범국민서명 4만 3천여명 받아 감사원에 제출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을 벌이고 있는 27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청구서와 함께 3월 28일, 4월 1일부터 각각 시작한 사이버, 가두서명운동을 통해 확보한 국민서명(43,442 명)을 감사원에 제...
거리에서도 뜨거운 F-X의혹규명운동
예산감시 :
2002/04/01 20:22
9개 시민사회단체, 국민감사청구 위한 가두서명운동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 서울YMCA 앞에서 FX(차기 전투기)사업 의혹규명과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자통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시민단체 대표 5인은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해 국민감사...
참여연대, FX 평가기준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예산감시 :
2002/03/28 15:06
cleanFX.net 사이버서명운동, 개시 하루만에 3천 넘어서
국방부가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함으로써,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1단계 평가과정의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데 이어 28일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대로 각각 평가결과내...
참여연대,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고지거부사유 공개청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04 11:37
직계 존·비속 명단도, 추후 법 개정운동 벌일 예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4일, 국민의 정부 들어 고지거부규정을 이용, 재산 등록을 거부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 거부사유에 대해 국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28일 이루어진 재산공개를 통해 상당수의 1급...
이용호씨 고발대상 제외한 금감위 회의록 공개청구
공직윤리 :
2002/02/26 16:46
참여연대, 아태재단 후원금 수수내역도
특검 조사 결과 금감위가 99년,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결정한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또한 이수동씨 뇌물수수의혹으로 정부의 로비창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아태재단에 대해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
참여연대,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록과 아태재단 예결산 내역 정보공개 청구
예산감시 :
2002/02/26 00:00
아태재단에는 94년 이후 후원금 내역 전부를 공개 요청하는 공문발송
2월 26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는 인터피온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용호씨를 검찰고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과 아태재단의 예결산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또한 아태재단에 94년 이후의 재단의 후원금 수수 내역을 공...
월드컵시민협 등에 지급된 서울시보조금 시민감사청구
예산감시 :
2002/01/03 14:47
총액도 맞지 않는 정산서 등 명확한 경위 밝혀줄 것 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단체들이 규정에 어긋난 지출인 많은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참여연대가 2일,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에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의 문화시민운동사업(98~99년 5억1천여만원)과 자녀안심...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많다
예산감시 :
2001/12/17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월드컵시민협(서울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원과정과 결산의 공정성, 투명성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 납세자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1998-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정보공개 :
2001/11/23 13:19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정보공개 :
2001/11/23 00:00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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