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해당되는 글 65건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기록개혁 :
2008/07/10 16:58
정치공방 중단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대통령기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 논의도 중단해야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유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식 발언을...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관료감시 :
2008/07/07 16:27
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국민들의 변화 요구 외면한 개각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전원이 쇠고기 정국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전면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민들의 바람은 헛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관료감시 :
2008/06/24 13:43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6/20)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6/23) 자기표절과 중복논문게재 의혹으로 발령보류를 요청한 정진곤 수석 내정자를 제외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 정국운영에 대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과 ‘제...
기록유출 여부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우선
기록개혁 :
2008/06/12 15:05
비밀기록 포함여부를 밝혀야
오늘(6/12)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의 e-지원시스템에서 200만 건 가량의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업무활용을 위해 관련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기...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공직윤리 :
2008/06/10 14:56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6/10)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 준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체 폭을 놓고 말만 무성할 뿐이다. 하지만 장관과 수석 몇몇 바꾸는 것으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미국산쇠고기협상실패’와 일...
또 다시 고소영 S라인인가?
관료감시 :
2008/06/09 14:06
공기업마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만 채우나
최근 공기업 인사를 두고 ‘고소영, Seoul 라인’인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고,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내정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인연을 맺은 서울시나 산하기관 출신이 대다수이다. 또한 언론사인 YTN 사장에...
[관료감시보고서]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관료감시 :
2008/06/03 10:01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관료감시_쇠고기.pdf정책결정라인 ‘농식품부·협상단-외통부-청와대’협상 책임자 문책하고 재협상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6월 3일(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규명 관료감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있어 주요 정책...
졸속 협상도 모자라 이젠 ‘지지성명’ 조작인가
관료감시 :
2008/05/27 15:09
청와대는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장관과 관련자 문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쇠고기 졸속협상의 핵심 책임자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할 때인가. 지난 19일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정운천 장관 지지 건의문’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와 사실상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
거짓말 또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공직윤리 :
2008/05/09 15:18
대통령은 이동관 대변인 경질해야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춘천 땅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재직 당시 동료 친척의 권유로 땅을 사게 됐고, 위임장 위조 등 모든 절차를 동료 친척이 처리해 억울하다더니,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권유로 땅을 샀다는 것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거짓말은 버릇이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니 이래서야 국민들이 청...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공직윤리 :
2008/05/08 12:51
땅 투기,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 서둘러 교체해야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대한 논란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와 법률위반으로 교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란 말이 돌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 해도 청와대 수석들의 땅 투기 혐의와 법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5/7, 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신규 임...
법위반,거짓해명,기사 외압, 이동관 대변인 그만 사퇴해야
공직윤리 :
2008/05/01 10:03
“인사를 둘러싼 시행착오와 국력소모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가짜 위임장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공직윤리 :
2008/04/29 11:43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 주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인 6억 5천 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
[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정보공개 :
2008/02/12 17:58
중앙행정기관 51곳 이행실태 조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BRM 공개실태를 전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21 11:09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
공직부패수사처 도입 안 된 것 청와대 책임도 크다
사정기관개혁 :
2007/11/15 12:54
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공직윤리 :
2007/09/18 14:55
이규용 내정자의 위장전입 청문회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청와대가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장관에 내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내정자는 1993년과 19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으며, 지난해 1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청와대에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이라며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기준 전 교육부총...
무너진 청와대의 도덕성
공직윤리 :
2007/09/11 11:53
변양균 전실장의 신정아씨 비호의혹 엄정 수사해야
청와대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학력을 위조하여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임명되었던 신정아씨의 배후로 지목되자 신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변양균 청와대 전정책실장의 잇따른 거짓말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본인 해명에 의존해 법적 대응 운운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공직윤리 :
2007/08/31 13:13
‘탈세로비주선’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해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탈세로비 주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한림토건의 김상진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뇌물 수수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정 전 비서관을...
이종백 전고검장 국가청렴위원장에 적절한지 의문
관료감시 :
2007/08/09 11:09
청렴위가 검찰의 인사적체 해소기관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8/8,수)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을 법무부장관에,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이종백 전고검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자체 감찰로 진실 규명 어려워
관료감시 :
2007/05/23 10:55
청와대 및 감사원 등 책임 있는 기관 나서야
정권 말 총체적 기강해이 아닌지 점검 필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김 회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보복폭행 사건의 축소수사 및 은폐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에 들어갔고 내주 중에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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