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07/06/04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2. 2006/07/10 [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3. 2006/06/29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4. 2004/12/17 [입법청원] 부패방지법개정안
  5. 2004/12/15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6. 2004/11/09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1)
  7. 2004/11/09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8. 2003/06/25 [보도자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9. 2003/06/25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10. 2002/10/15 [유권자 연대 청원안] 2002 대선 유권자 연대의 반부패 5대 개혁과제
  11. 2002/10/09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국회연설문
  12. 2002/07/1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13. 2001/11/19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1)
  14. 2001/10/16 국가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다오
  15. 2001/10/16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서
  16. 2001/10/16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17. 2000/12/12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18. 2000/12/12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19. 2000/12/11 납세자 소송법 청원서
  20. 2000/09/06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진검승부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7/06/04 13: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2007/06/04 13:16 2007/06/04 13:16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7/10 00:00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원문 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Go2006062900.hwp
2006/07/10 00:00 2006/07/10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해야

공직윤리 : 2006/06/29 11: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입법청원] 부패방지법개정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7 00:00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공익제보자보호와 보상 강화를 내용으로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청원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121700a-.hwp
2004/12/17 00:00 2004/12/17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5 12:17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
2004/12/15 12:17 2004/12/15 12:17
Tag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1/09 10:44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9, 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과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금융감독기구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공직...
2004/11/09 10:44 2004/11/09 10:44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1/09 00:00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취업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2398_20041109.hwp
2004/11/09 00:00 2004/11/09 00:00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보도자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3/06/25 10:48
- 6월 25일(수), 11시 30분, 국회 한나라당사 앞 - 공직과 재산간 이해충돌 규제방안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 정통부 앞 주식매각 요구 1인 시위 일단 마무리 1. 참여연대는 오늘(6/25, 수) 진대제 장관 및 국회의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11시 30분부터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진대제 정통...
2003/06/25 10:48 2003/06/25 10:48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6/25 00:00
국회에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전문입니다.
이재근


n8919.hwp
2003/06/25 00:00 2003/06/25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유권자 연대 청원안] 2002 대선 유권자 연대의 반부패 5대 개혁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5 00:00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가 2002년 10월 15일 민주당 이상수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반부패 5대 개혁 과제 청원안 유권자 연대가 제시한 반부패제도 개혁 과제는 ▲사정기구의 개혁(검찰 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상설특별검사제 상설화 ▲부패방지 관련 제도의 강화(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정치자 금법 개선 ▲ 인사청문화 제...
2002/10/15 00:00 2002/10/15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국회연설문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09 16:31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2002년 10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연설
최한수


n7136.hwp
2002/10/09 16:31 2002/10/09 16:31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돈세탁방지법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18 17:21
참여연대, 본격적인 입법압력 활동 전개 반부패 제도화 더 이상 늦출 명분 없어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마련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오늘(7/18)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개혁입법' 중 고위공직자비조사처 신설 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차질을 빚던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2002/07/18 17:21 2002/07/18 17:21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시민단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1/19 12:16
-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떡값'수수 원천적 금지·처벌조항 신설 - 직무 외 소득·취업제한 규정 통해 공직 이용한 이권추구 근절 - 재산 등록제도와 공직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보완 장치 신설 1.한국 YMCA 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가 19일 공직자윤리법개정안(대표 소개의원 민봉기·추미애 의원)을 입법·청원...
2001/11/19 12:16 2001/11/19 12:16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국가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다오

정보공개 : 2001/10/16 08:19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 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국회 사무처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 청원했다.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
2001/10/16 08:19 2001/10/16 08:19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서

정보공개 : 2001/10/16 07:03
정보공개법 개정안 골자, 개정안, 개정 이유, 신구조문 비교표등이 포함된 개정 청원서 입니다
이경미


infofree.hwp
2001/10/16 07:03 2001/10/16 07:03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정보공개 : 2001/10/16 00:00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2001/10/16 00:00 2001/10/16 00:00
Tag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예산감시 : 2000/12/12 00:00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나,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감...
2000/12/12 00:00 2000/12/12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예산감시 : 2000/12/1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 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2000/12/12 00:00 2000/12/12 00:00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납세자 소송법 청원서

예산감시 : 2000/12/11 00:00
2000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납세자 소송법 청원서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tsc20010322_n17791f00.hwp
2000/12/11 00:00 2000/12/11 00:00
Tag , ,
Trackback(0) : Comment (0)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진검승부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9/06 00:00
부패방지연대, 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국회 입법청원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처방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 위기는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여러 가지 제도적 취약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부패의 사슬을 끊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의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강력한 조...
2000/09/06 00:00 2000/09/06 00:00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