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퇴직관료의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최...
2007/07/13 15:58 2007/07/13 15:58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2007/06/04 13:16 2007/06/04 13:16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행위도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9월 3일 열린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와 관련, 지난 달 말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의 공직자가 기업에 정부 주최 행사에 행사비를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분명한 압력행위이다. 공직자로서 부...
2004/09/08 15:34 2004/09/08 15:34
일체의 알선,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짙어 김병기 전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연구원 취업과정에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 재경부 최고위층의 인사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실장의 취업에 이헌재 장관등 재경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김병기 실장의 취업은 업무연...
2004/08/13 14:26 2004/08/13 14:26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하여 인사상 불이익 주어야 1.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장관임명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국세청장으로 공개 지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노건평씨는 지난 주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시켜 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력서가 있다"고 밝히며 "이들을 자기 선에서 타이르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다른 시사주간지와의 인...
2003/02/27 14:19 2003/02/27 14:19
국방부는 병역특혜 청탁 장성들을 해임, 엄중처벌하고 현역장교 및 민간인 청탁자 명단도 즉각 공개하라 1. 국방부가 원용수 준위의 병역비리사건과 관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적인 공분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명단공개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면모면만을 위해...
1998/06/25 00:00 1998/06/25 00:00
철저수사, 엄중처벌, 청탁자공개, 공직사퇴 1.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원용수)준위가 사회고위층과 군 장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병역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확인된 사실만 해도 병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준 인사가 2백명, 수뢰금액이 5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또 앞으로 수사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동...
1998/06/23 00:00 1998/0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