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 한나라당 공약(전체)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05 00:00
n11044f.doc
민주당 2004 총선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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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5 2004 총선 한나라당 공약(전체)
- 2004/04/05 민주당 2004 총선공약
- 2004/04/05 민주노동당 2004 총선 공약
- 2003/09/30 시민참여의새로운 실험 - 청렴계약제 3년의 경험
- 2003/07/09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 2003/05/27 [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 2003/05/19 [논평] 시작한 적도 없는 개혁에 '불안감'이라니
- 2003/05/14 [보도자료]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투자 규제되어야
- 2003/05/06 [보도자료] 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1)
- 2003/05/02 "공직자는 '부도덕의 외관'조차도 회피해야 합니다"
- 2003/04/24 [논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 2003/04/22 [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2)
- 2003/04/10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 2003/04/01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 2003/03/25 [공청회자료]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 2003/03/25 진 정통부 장관 삼성전자 주식 계속 보유시 단말기보조금 정책추진에서 이해충돌 발생
- 2003/03/25 부패방지법 개정안 -공익제보보호제도 중심으로
- 2003/03/18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 2003/03/17 [보도자료]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도체 제작예산 배정 보류 요청
- 2003/03/05 [논평] 주식매각 통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해소해야
11045f.hwp민주노동당 2004 총선 공약
반부패제도 개선 :
2004/04/05 00:00
시민참여의새로운 실험 - 청렴계약제 3년의 경험
예산감시 :
2003/09/30 15:49
시민과 세계 4호에 실린 "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원고입니다.
청렴계약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청렴계약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 그리고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공직윤리 :
2003/07/09 12:32
주식 매각한 김 효석 의원 선례 따라 상임위 변경·매각 등의 성의있는 조치 취해달라
1.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자진해서 상임위 변경이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원...
[논평]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의 도화선이 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27 12:40
정치권의 이해충돌 규제방안 마련 움직임은 긍정적
1. 고위 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를 규제할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은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역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임기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논평] 시작한 적도 없는 개혁에 '불안감'이라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19 16:16
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며' 또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어렵사리 제정되어 오늘부터 비로소 각...
[보도자료] 금융감독기관 공직자 주식투자 규제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5/14 10:55
금융감독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주식투자 27%. 이정재 금감위원장, 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주식보유 이해충돌 우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14, 수)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 및 거래 등 주식투자 현황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 대상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공직윤리 :
2003/05/06 12:43
-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4일째, 5월 6일(화), 12시-1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6,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요구하는 두 번째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서한에서 "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다"며, 진대제 장관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공직자는 '부도덕의 외관'조차도 회피해야 합니다"
공직윤리 :
2003/05/02 12:06
참여연대, 진대제 정통부장관에게 공개서한 발송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2, 금)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각적인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서한에서 "전임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도 KT 사장시절 매입했던 KT 주식과 KTF 주식을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자 장관 취임후 상당한 손실을...
[논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사정기관개혁 :
2003/04/24 15:26
개혁 원하는 국민 목소리 외면한 정보위가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과거 '인권침해·정치개입'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을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화시킬 적격자를 선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색깔론 시비로 끝났다.
우리는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정...
[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8:09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편방안은 과거 국정원에 붙어있던 '인권침해·정치관여' 등의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심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사정기관개혁 :
2003/04/10 13:32
고후보 납세, 장남 재산취득경위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0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고후보 소유의 주택의 재산세 납부 관련한 질의와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 등 신상 문제에...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사정기관개혁 :
2003/04/01 11:26
전면 비공개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크게 훼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 위해 공개 필요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4/1, 화)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청회자료]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25 13:49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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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3. 3. 25 (화) 14:00∼16:00
◇ 장 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제발표자 :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 사회자 :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자 (6인)
ㅇ 학 계(2인...
진 정통부 장관 삼성전자 주식 계속 보유시 단말기보조금 정책추진에서 이해충돌 발생
공직윤리 :
2003/03/25 11:03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전량 매각 요구. 보유 원하면 진 장관 물러나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3/25 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관 취임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정책등 여러 영역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s) 해...
부패방지법 개정안 -공익제보보호제도 중심으로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25 00:00
작년 11월 민변에서 개최한 악법 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움
에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자료, 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글들입니다.
에서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자료, 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글들입니다.
[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18 11:57
□ 지난 2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 18 공포(대통령령 제17906호)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320개 기관)에서 2003.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이에 준...
[보도자료]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도체 제작예산 배정 보류 요청
예산감시 :
2003/03/17 12:58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자석에 대한 35KA 대전류인가 성능평가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도체 생산의 중단과 KSTAR 3단계 2차년도 초전도 도체제작예산 배정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7월 19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 삼성전자 기반...
[논평] 주식매각 통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해소해야
공익제보 :
2003/03/05 14:51
진대제장관, 김효석의원의 삼성전자, 조흥은행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한 논평
1. 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스톡옵션 포기문제와 관련하여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다행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입각으로 진 장관이 입게될 경제적 손실을 의식, 이를 다독거리려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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