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저녁 12시 : 언제까지 개혁입법이 정쟁에 휘말려 표류해야하나 파행 속 임시국회 폐회 정치권의 초당적 담합, 빈껍데기 법안에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여전히 함량미달인 수정안… 결국 논란을 거듭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파행속에 다음 국회로 미루어 졌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5년이 넘는 시민단체의 줄기찬 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방...
2001/04/30 00:00 2001/04/30 00:00
27일 오후 6시 : 민주당, 표결처리 강행하겠다 민주당-자민련 총무협의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와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여야총무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젠 우리가 결정할 시기 민주당 이상수 총무(왼쪽)과 자민련 이완구 총무가 기자들에게...
2001/04/27 00:00 2001/04/27 00:00
26일 오후 3시 : 돈세탁방지법 정보요구권도 축소 움직임 여야 표결처리의 합의 "더 이상 진전여지 없앴다" ▲ 약속을 기억하시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과 한국 CLC 활동가들이 작년 8월 공익제보자 보호, 공직자윤리규정이 포함된 부패방지법 제정에 서명했던 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전달하려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라"며...
2001/04/26 00:00 2001/04/26 00:00
25일 밤12시 : 밤 열두시, 국회 앞을 지키는 개혁의지 국회앞 철야 1인시위 현장 ▲ 부패없는 나라를 위해 날이 어두워지자 한손엔 촛불을 들고 철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전창범씨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뭐 이 정도 서있는 것 가지구요. 전에 젊었을 때는 하루종일 공장에 서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2001/04/25 00:00 2001/04/25 00:00
24일 오후 4시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긴급 대표자 회의, 48시간동안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결정 ▲ 긴급회의 38개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대표자들이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오후 4시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갖고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부실담합처리 반대 행동계획을...
2001/04/24 00:00 2001/04/24 00:00
23일 오후 6시 부패방지법도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부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 핵심조항과 공직자윤...
2001/04/23 00:00 2001/04/23 00:00
기득권 반발 중단하고 특별검사제, 인권위원회 등 검찰개혁 견제장치 받아들여야 1. 법무부가 각종 개혁입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독립적인 반부패특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들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2000/12/05 00:00 2000/12/05 00:00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자 사정을 선언하고,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부패척결의지를 되묻고 나섰다. YMCA, 여성연합,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와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연대, 부패방지 입법 추진을 위한 부산시민단체...
2000/11/22 00:00 2000/11/22 00:00
서울시-참여연대, 부패방지 민관협약 '청렴계약제' 시범실시 에콰도르에서 시작된 투명성의 섬(Islands of Integrity) 94년,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단체인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ia International : TI)는 에콰도르에서 절박한 제안을 받았다. 에콰도르는 정부가 조달하는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관련 수주에서 25∼30%정도의 뇌물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2000/07/10 00:00 2000/07/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