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7/05/25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2. 2005/05/31 참여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 2002/08/29 [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4. 2001/11/21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5. 2001/11/13 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6. 2001/11/13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7. 2001/10/16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8. 2001/04/23 여야의 초당적 담합이 또다시 시작됐다
  9. 2001/03/20 비리 의혹에 축소은폐로 답하는 교육부
  10. 2000/05/19 박총리의 ‘재산축소신고’는 국가적 수치, 부패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11. 2000/02/14 성역없는 수사로 50년 병역비리 역사 다시 쓰는 계기 돼야
  12. 1999/12/22 참여연대,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13. 1999/12/22 참여연대,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14. 1999/11/29 최순영 로비 성역없는 재수사 촉구,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특검제 상설화 촉구
  15. 1999/11/19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16. 1999/11/10 기무사 병역비리 은폐·축소 의혹관련 국방장관 면담요청 (1)
  17. 1999/10/22 병역비리수사, 제보자 누설·수사축소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져야 (3)
  18. 1999/07/29 경기은행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 최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짜맞추기 축소의혹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경찰감시 : 2007/05/25 15:15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한화그룹의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오늘(25일)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늑장수사 의혹 등에 책임을 지고 조직보호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역시 사표를 냈다고 한다. 강대원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화그룹으로...
2007/05/25 15:15 2007/05/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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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료감시 : 2005/05/31 14:50
계약내역 공개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긍정적 수의계약 축소하고 감독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31) 재정경제부가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에서 정부계약 과정에...
2005/05/31 14:50 2005/05/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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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공직윤리 : 2002/08/29 14:52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검찰부장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사이의 엇갈린 진술은 병역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2002/08/29 14:52 2002/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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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보공개 : 2001/11/21 13:01
비공개대상정보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요구사항 전혀 반영안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이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
2001/11/21 13:01 2001/1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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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예산감시 : 2001/11/13 12:24
시민단체 공개요구에 연회비, 만찬비 등 3천8백 누락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을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정작 자신의 판공비 공개 청구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행자부에 판공비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 받은 내용을 예결산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3천7백8십만원 가량의 차이를 발견, 추가공개를 받은 결과, 국경일 행사...
2001/11/13 12:24 2001/11/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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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예산감시 : 2001/11/13 00:00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허위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97-99년도 판공비 내역 중 의정관실에서 지출된 판공비의 일부가 축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공...
2001/11/13 00:00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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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정보공개 : 2001/10/16 00:00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2001/10/16 00:00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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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초당적 담합이 또다시 시작됐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사전통보제 철회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기능 축소 지난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해 비난을 샀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금융분석기구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해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23일 열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 등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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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에 축소은폐로 답하는 교육부

예산감시 : 2001/03/20 00:00
BK21 사업선정 비리의혹 공동조사단 구성제안 참여연대는 20일 교육부에 BK21 사업 선정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참여연대-교육부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와 관련 추가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번 공동진상조사단 제안은,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0일「두뇌한국21사업」(BK21 Project) 지원 대상 사업단 선정시 김덕중...
2001/03/20 00:00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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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총리의 ‘재산축소신고’는 국가적 수치, 부패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19 00:00
차명계좌 허용금지 등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조기 시행돼야 -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절차 및 세부내용 법제화도 서둘러야 1. 박태준 총리가 19일 재산은닉과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박 총리 개인이 책임지고 마는 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
2000/05/19 00:00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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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로 50년 병역비리 역사 다시 쓰는 계기 돼야

공직윤리 : 2000/02/14 00:00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발족 환영/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의혹 전면 재조사 병행돼야 1. 검찰은 8일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다시 편성해 오는 2월4일부터 6개월 간 병무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병역비리 수사대상은 지난 98년 12월 구성됐던 합동수사본부 해체 이후 국방부로부터 이첩받은 병무비리 자료 292건 중 수사...
2000/02/14 00:00 200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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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예산감시 : 1999/12/22 00:00
서울시장 판공비 일부만 축소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2% 증빙비공개 1999. 12. 22. 1. 참여연대는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질의서를 서울시에 발송했다. 2. 참여연대는 평가서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이번에 밝...
1999/12/22 00:00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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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울시장 판공비 내역 공개 열람 평가서 발표

예산감시 : 1999/12/22 00:00
서울시장 판공비 일부만 축소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2% 증빙비공개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는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장 판공비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질의서를 서울시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평가서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이번에 밝힌...
1999/12/22 00:00 1999/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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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로비 성역없는 재수사 촉구,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특검제 상설화 촉구

사정기관개혁 : 1999/11/29 00:00
참여연대, 검찰 앞 옷로비 축소은폐 규탄 집회 또 다시 검찰에게 맡길 것인가? 로비공화국/ 정치검찰공화국 2100억원에 가까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회장의 로비 실체가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와 같이 신동아그룹의 권력층 로비는 김태정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 부처에게까지 집요하게 이어졌던 것...
1999/11/29 00:00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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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1/19 00:00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팀의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1999년 11월 19일 (금) 1.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연정희씨의 옷 구입 및 반환일이 12월 19일과 1월 8일로 확인되는 등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기존의 검찰수사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검사가 연정희씨와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
1999/11/19 00:00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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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병역비리 은폐·축소 의혹관련 국방장관 면담요청

공직윤리 : 1999/11/10 00:00
참여연대,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제보자 누설 의혹 관련 국방장관 재차 면담 요청 11월10일(수) 1. 참여연대는 11월 10일(수) 기무사 병역비리 수사 축소·은폐 및 제보자 신분누설 의혹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2.. 이번 재면담 요청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29일 국방부장관에게 제안한 면담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현재 수사...
1999/11/10 00:00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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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수사, 제보자 누설·수사축소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져야

공직윤리 : 1999/10/22 00:00
기무사 병역비리 전면재수사 대통령 결단 필요 1999년 10월 22일 (금) 1. 국방부가 최근 병역비리수사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외부로 누설 또는 구속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과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1999/10/22 00:00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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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 최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짜맞추기 축소의혹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7/29 00:00
최기선시장 불구속 입건 관련 논평 1. 인천지검이 어제 최기선 시장을 뒤늦게 소환 조사한 후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최씨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검찰의 설명으로는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밝혀 냈으나 이는 불법 정치자금이기는 하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어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9/07/29 00:00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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