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은 없고 공안악법 추진하겠다는 원세훈 후보자 내정철회해야 국가정보원이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어제(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을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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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10:32 2009/02/11 10:32
신규 기관장 180명 중 ‘낙하산 인사’ 최소 58명 법과 원칙에 근거한 인사 촉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 교수)는 11월 4일(화), 열 번째 관료감시보고서로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시작돼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305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사퇴압력 및 대대적인 교체 과정을 정보공개청구, 관련 부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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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4 13:21 2008/11/04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