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안 - 김원웅안(2002.10.)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9 00:00
2002년10월 김원웅의원외 21명이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입니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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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고발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패방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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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패행위의 정의규정에 대통령 친족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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