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로비주선’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해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탈세로비 주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한림토건의 김상진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뇌물 수수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정 전 비서관을...
2007/08/31 13:13 2007/08/31 13:13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제외는 국민여론 무시한 담합행위 법사위원회 의결시 의원들 기명표결해야 1. 지난 3월2일 법사위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술인 상당수가 정치자금과 탈세부분을 돈세탁의 전제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민주당과 자민련 두 집권여당은 동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1/03/07 00:00 2001/03/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