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5/06/09 10:28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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