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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14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 2005/09/15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3. 2004/06/07 [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4. 2003/04/22 [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2)
  5. 2003/04/22 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2)
  6. 2003/04/21 "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7. 2001/11/28 김대중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토론회 녹취록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인사, 인사청문회 : 2007/03/14 11:59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2007/03/14 11:59 2007/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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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사정기관개혁 : 2005/09/15 13:38
공청회 일회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선방안 마련해 제도화해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번 공청회가 일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정보위는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를...
2005/09/15 13:38 2005/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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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기록개혁 : 2004/06/07 10:18
"국장급 원장이 장관급부처 통제 못 하죠”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지난달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대전 국가기록원을 찾았을 때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국가기록 관리를 책임지는 기록원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 국가기...
2004/06/07 10:18 2004/06/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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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8:09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편방안은 과거 국정원에 붙어있던 '인권침해·정치관여' 등의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심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3/04/22 18:09 2003/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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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0:13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④ 22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내용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안을 살펴봤다. ▲ (왼쪽부터)장유식 변호사, 한상희 교수, 배종윤 교수...
2003/04/22 10:13 2003/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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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사정기관개혁 : 2003/04/21 09:55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③ 국회 형식적 심사.. 내부 제제 없어 비자금 정치권 유착 '관행' 끊어야 “(지난 1993년부터 95년)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예금이자와 예산불용액은 한푼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다” 다른 정부부처와 일반 기업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지만, 지난 2001년 2월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
2003/04/21 09:55 2003/04/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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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토론회 녹취록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1/28 00:00
2001년 11월 28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개최한

김대중정부의 부패통제 정책평가: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토론회 녹취록
최한수


n5164_dj.hwp
2001/11/28 00:00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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