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해당되는 글 28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관료감시 :
2007/09/04 11:32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받고 취업...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관료감시 :
2007/09/04 00:00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소속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공직윤리 :
2007/07/13 15:58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퇴직관료의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최...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공직윤리 :
2007/06/29 15:42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지연ㆍ사건은폐와 관련된 청탁 내ㆍ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사건은폐에 가담한 경찰들을 엄중 처벌해야...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공직윤리 :
2007/06/04 13:16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오늘(6/4,월)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관료감시 :
2007/05/28 14:03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내용을 수사하겠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씨가 직접 사건 무마를 시도했음이 명백하게...
경찰의 조직적 은폐 수사 사실 드러나
관료감시 :
2007/05/25 18:40
조직적 은폐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화그룹의 금품로비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경찰청이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김승연 보복폭행 사건 수사라인 전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대하여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자체 감찰로 진실 규명 어려워
관료감시 :
2007/05/23 10:55
청와대 및 감사원 등 책임 있는 기관 나서야
정권 말 총체적 기강해이 아닌지 점검 필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김 회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보복폭행 사건의 축소수사 및 은폐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에 들어갔고 내주 중에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04/16 14:11
‘취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 강화 등 주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4/16,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에...
[토론회]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직윤리 :
2007/04/16 00:00
순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 발제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공직윤리 :
2007/03/05 16:30
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바로 얼마전까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과...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관료감시 :
2007/01/23 14:4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로비스트' 변신 방조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업규정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강화해야
관료감시 :
2007/01/15 09:5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우리 시대 마지막 성역 '김앤장', 그들이 나서면 안되는 게 없다
관료감시 :
2007/01/11 16: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④] 로펌으로 간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오늘...
유착과 공생의 거대한 먹이사슬, 과세 전문가에서 절세 전문가로
관료감시 :
2007/01/11 10:52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③] 국세청 퇴직관료의 이상한 변신
▲ 전현직 국세공무원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추경석)는 1월 4일 국세청 연회장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 국세청
"정부조직상 차관급이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면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세청장을 일컫는 말이다. 청장에 걸맞게 국세청도 경제부처에서...
건설관료-건설족 '비리 커넥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불렀다
관료감시 :
2007/01/09 10:2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②] 업계 로비스트된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인터뷰] 제대로 된 관료감시 이제 시작
관료감시 :
2007/01/08 11:13
조사 기간 6개월, 검토한 자료 2000페이지
"이제부턴 제대로 관료 감시 운동을 할 생각이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이번 보고서 내용도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주요 관료들의 경우 임용 때부터 시작해서 주요 부서에서의 활동과 퇴직이후 과정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28)는 또박또박 답했다. "일단 큰 일을...
'삼성맨' '현대맨'된 경제관료들, 퇴직전엔 '감독', 퇴직후엔 '취업'
관료감시 :
2007/01/08 11: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
<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칼럼/기고 :
2006/07/25 09:32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직생활을 하며 익힌 관세 관련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리저리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던 중 관세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국제화물 서비스회사를 택했...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관료감시 :
2006/07/24 11:14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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