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료'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7/09/0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2. 2007/07/13 ‘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3. 2007/06/29 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4. 2007/05/30 <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5. 2007/05/28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1)
  6. 2007/04/16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7. 2007/04/16 [토론회]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8. 2007/03/06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재취업 규정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9. 2007/03/06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10. 2007/01/23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1)
  11. 2007/01/15 '로비스트' 변신 방조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업규정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강화해야
  12. 2007/01/11 우리 시대 마지막 성역 '김앤장', 그들이 나서면 안되는 게 없다
  13. 2007/01/11 유착과 공생의 거대한 먹이사슬, 과세 전문가에서 절세 전문가로
  14. 2007/01/09 건설관료-건설족 '비리 커넥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불렀다
  15. 2007/01/08 '삼성맨' '현대맨'된 경제관료들, 퇴직전엔 '감독', 퇴직후엔 '취업'
  16. 2006/07/25 <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17. 2006/07/24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1)
  18. 2006/07/19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여전히 있으나 마나

관료감시 : 2007/09/04 11:32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9월 4일(화) 관료감시보고서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받고 취업...
2007/09/04 11:32 2007/09/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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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식 청탁행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공직윤리 : 2007/07/13 15:58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에 나서야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최기문 전 청장의 고교후배인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퇴직관료의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범죄이다. 최...
2007/07/13 15:58 2007/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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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ㆍ사건은폐 경찰 엄중 처벌해야

공직윤리 : 2007/06/29 15:42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지연ㆍ사건은폐와 관련된 청탁 내ㆍ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사건은폐에 가담한 경찰들을 엄중 처벌해야...
2007/06/29 15:42 2007/06/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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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한화그룹 경찰로비의 몸통 최기문 전경찰청장

칼럼/기고 : 2007/05/30 10:15
최기문 전경찰청장(현 한화 고문)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금요일 경찰이 발표한 자체 감찰 결과에 따르면 최 전청장은 홍영기 전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수사지휘부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퇴직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고위 공직자가 어떤 역...
2007/05/30 10:15 2007/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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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현직공직자 접촉 금지해야

관료감시 : 2007/05/28 14:03
최기문 전청장의 전방위로비,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르면 오늘(5/28)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검찰이 조직적 은폐를 지시한 윗선과 한화그룹의 전방위 로비 내용을 수사하겠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전직 경찰청장인 최기문씨가 직접 사건 무마를 시도했음이 명백하게...
2007/05/28 14:03 2007/05/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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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7/04/16 14:11
‘취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 강화 등 주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4/16, 월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윤태범 교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에...
2007/04/16 14:11 2007/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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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인사, 인사청문회 : 2007/04/16 00:00
순서 『퇴직관료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 발제 『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토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2007/04/16 00:00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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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재취업 규정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관료감시 : 2007/03/06 16:41
[인터뷰]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면 과도한 임금지급과 방만한 경영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철훈기자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모...
2007/03/06 16:41 2007/03/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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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김종갑 전 차관 취업승인관련 공개질의

공직윤리 : 2007/03/06 16:15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을 승인한 근거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3/6)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과 김종갑 전 산자부 차관의 취업을 승인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두 전직 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와 하이닉스반도체(주)와 각각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취업을 제한해야 함에...
2007/03/06 16:15 2007/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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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관료감시 : 2007/01/23 14:43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2007/01/23 14:43 2007/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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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변신 방조하는 공직자윤리법, 취업규정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강화해야

관료감시 : 2007/01/15 09:5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2007/01/15 09:50 2007/0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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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 마지막 성역 '김앤장', 그들이 나서면 안되는 게 없다

관료감시 : 2007/01/11 16: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④] 로펌으로 간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오늘...
2007/01/11 16:13 2007/01/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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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과 공생의 거대한 먹이사슬, 과세 전문가에서 절세 전문가로

관료감시 : 2007/01/11 10:52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③] 국세청 퇴직관료의 이상한 변신 ▲ 전현직 국세공무원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추경석)는 1월 4일 국세청 연회장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 국세청 "정부조직상 차관급이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면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세청장을 일컫는 말이다. 청장에 걸맞게 국세청도 경제부처에서...
2007/01/11 10:52 2007/01/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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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료-건설족 '비리 커넥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불렀다

관료감시 : 2007/01/09 10:2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②] 업계 로비스트된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2007/01/09 10:20 2007/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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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맨' '현대맨'된 경제관료들, 퇴직전엔 '감독', 퇴직후엔 '취업'

관료감시 : 2007/01/08 11: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
2007/01/08 11:13 2007/0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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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칼럼/기고 : 2006/07/25 09:32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직생활을 하며 익힌 관세 관련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리저리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던 중 관세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국제화물 서비스회사를 택했...
2006/07/25 09:32 2006/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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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관료감시 : 2006/07/24 11:14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6/07/24 11:14 2006/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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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관료감시 : 2006/07/19 11:28
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
2006/07/19 11:28 2006/07/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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