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8/09/18 이해충돌 행위 제한 등 근본적 방안 도입돼야
  2. 2007/09/0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2)
  3. 2007/01/08 [인터뷰] 제대로 된 관료감시 이제 시작
  4. 2006/07/19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5. 2006/05/17 [토론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2005/11/02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7. 2005/08/18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8. 2005/04/26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9. 2004/12/17 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쟁점과 의견발표
  10. 2004/11/09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1)
  11. 2002/01/24 "게이트" 막으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1)

이해충돌 행위 제한 등 근본적 방안 도입돼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8/09/18 11:38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퇴직후취업제한 강화 긍정적이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18)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공...
2008/09/18 11:38 2008/09/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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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관료감시 : 2007/09/04 00:00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소속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2007/09/04 00:00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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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대로 된 관료감시 이제 시작

관료감시 : 2007/01/08 11:13
조사 기간 6개월, 검토한 자료 2000페이지 "이제부턴 제대로 관료 감시 운동을 할 생각이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이번 보고서 내용도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주요 관료들의 경우 임용 때부터 시작해서 주요 부서에서의 활동과 퇴직이후 과정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28)는 또박또박 답했다. "일단 큰 일을...
2007/01/08 11:13 2007/0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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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7/19 00:00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입니다. [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58명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49명(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퇴직자 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2006/07/19 00:00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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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직윤리 : 2006/05/17 00:00


2005년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원문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n16731f00_20050913.hwp
2006/05/17 00:00 200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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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공직윤리 : 2005/11/02 13:52
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어제(11/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내역을 신고할 때 재산형성과정 전체를 소명하도...
2005/11/02 13:52 2005/11/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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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공직윤리 : 2005/08/18 11:53
주식 하한가액 1,000만원으로 낮추고, 직무연관성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해야 참여연대는 오늘(8/18(목)) 정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중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제도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2005/08/18 11:53 2005/08/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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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6 17:34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 엄격히 해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4/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우선 반쪽짜리 법안이, 그것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2005/04/26 17:34 2005/04/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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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개별쟁점과 의견발표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2/17 10:41
이해충돌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촉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7, 금)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고 백지신탁의 대상 등 법률안의 개별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은 권영세의원과(한나라당, 6월 8일 발의) 박재완의원(한나라당, 8월 6일 발의), 정부(9월 22일...
2004/12/17 10:41 2004/12/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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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1/09 10:44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1/9, 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과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금융감독기구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공직...
2004/11/09 10:44 2004/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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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막으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1/24 19:41
참여연대, '권력형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개최 '윤태식 게이트'등 각종 부패사건에서 새로운 로비수단으로 등장한 '주식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식의 매각을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 미상장 주식의 경우 유관기관의 일정 직급의...
2002/01/24 19:41 2002/01/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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