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은폐 지시, 윗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화그룹의 금품로비 의혹도 검찰 수사로 밝혀야 경찰청이 오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 등 김승연 보복폭행 사건 수사라인 전체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소극적으로 대하여 은폐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2007/05/25 18:40 2007/05/25 18:40
청와대 및 감사원 등 책임 있는 기관 나서야 정권 말 총체적 기강해이 아닌지 점검 필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김 회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주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보복폭행 사건의 축소수사 및 은폐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에 들어갔고 내주 중에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007/05/23 10:55 2007/05/23 10:55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2007/01/15 09:50 2007/01/15 09:5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④] 로펌으로 간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오늘...
2007/01/11 16:13 2007/01/11 16: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③] 국세청 퇴직관료의 이상한 변신 ▲ 전현직 국세공무원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추경석)는 1월 4일 국세청 연회장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 국세청 "정부조직상 차관급이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면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세청장을 일컫는 말이다. 청장에 걸맞게 국세청도 경제부처에서...
2007/01/11 10:52 2007/01/11 10:52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②] 업계 로비스트된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2007/01/09 10:20 2007/01/09 10:20
조사 기간 6개월, 검토한 자료 2000페이지 "이제부턴 제대로 관료 감시 운동을 할 생각이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이번 보고서 내용도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주요 관료들의 경우 임용 때부터 시작해서 주요 부서에서의 활동과 퇴직이후 과정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28)는 또박또박 답했다. "일단 큰 일을...
2007/01/08 11:13 2007/01/08 11: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
2007/01/08 11:13 2007/01/08 11:13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직생활을 하며 익힌 관세 관련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리저리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던 중 관세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국제화물 서비스회사를 택했...
2006/07/25 09:32 2006/07/25 09:32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6/07/24 11:14 2006/07/24 11:14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입니다. [ 조사개요 ] ○ 조사 대상 : 2006년 1월부터 6월 1일 현재까지 공직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58명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49명(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과 대검찰청 퇴직자 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2006/07/19 00:00 2006/07/19 00:00


2005년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원문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6/05/17 00:00 2006/05/17 00:00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공직자 1급이상으로 한정할 이유 없어 스톡옵션 보유 제한 및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반영하지도 않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열린우리당의원, 이하 행자위)는 오늘(4/26)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대안은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비롯해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 포...
2006/04/26 14:28 2006/04/26 14:28
늑장 감사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 허용한 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위반 심사 업무처리절차 즉각 시정해야 감사원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3/23), 지난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
2006/03/24 11:51 2006/03/24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