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8/02/12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1)
  2.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3.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4. 2003/10/31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국회 전달
  5. 2003/09/09 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6. 2003/03/19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7. 2001/12/17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많다
  8. 2001/10/16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9. 2000/10/23 참여연대, 교육부의 사립대 예결산서 비공개에 정보공개 소송 제기
  10. 2000/05/04 백두사업 로비재수사, 국방계약 투명성 확보 계기되어야
  11. 1999/11/25 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12. 1999/11/25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2
  13. 1999/11/24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반부패기본법, 부패근절과 예방효과 의문시 (1)
  14. 1999/11/24 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1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분류없음 : 2008/02/12 18: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8:30 2008/0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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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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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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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국회 전달

사정기관개혁 : 2003/10/31 13:31
장남의 주택구입자금 출처·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5개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31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의 위원들에게 전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증되어야 할 5개 항목의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의 첫 번째 항목은 전후보자 장남의 주택자금의 출처이다. 2003년 5월 6...
2003/10/31 13:31 2003/10/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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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에 감사원 개혁방안 질의

사정기관개혁 : 2003/09/09 10:58
성과감사 실현, 독립성 확보, 감사원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 제고방안 등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9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앞으로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윤 후보자 구상하고 있는 감사원 개혁방안에 대한 총론적 질의와 '성과감사' 실현방안과 관련된 2개항,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
2003/09/09 10:58 2003/09/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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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2003/03/19 14:45 200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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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시민협 등 일부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많다

예산감시 : 2001/12/17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월드컵시민협(서울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원과정과 결산의 공정성, 투명성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 납세자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1998-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2001/12/17 00:00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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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정보공개 : 2001/10/16 00:00
참여연대, 민변, 언개련 등 전국 51개 시민사회단체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축소, 정보공개위원회 신설, 벌칙 조항 신설 등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 법령들에 대해서도 동시 개정 청원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2001/10/16 00:00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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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의 사립대 예결산서 비공개에 정보공개 소송 제기

예산감시 : 2000/10/23 00:00
민교협과 함께 사립대 재정투명성 확보운동 전개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0년 10월 23일(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학생은 물론 교수들에게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던 사립대학들의 재정현...
2000/10/23 00:00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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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로비재수사, 국방계약 투명성 확보 계기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04 00:00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 등 음성로비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 1. 백두사업, 동부전선 전자적 장비 사업 등에 대한 재미동포 린다 김의 음성로비의혹이 언론에 발표된 후 이 로비의 검은 마수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가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2.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금품수수 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0/05/04 00:00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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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1/25 00:00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둘째날 "예산부정·낭비 감시 위해 납세자소송제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시급" "내부고발은 변절이 아니라 공익보호와 인류재앙 막는 효과적인 수단" 참여연대-동아일보 주최 199년 11월 25일(목) 오후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 1. 참여연대는 11월 25일(목)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
1999/11/25 00:00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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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2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1/25 00:00
1999년 11월 24-25일 이틀에 걸쳐 참여연대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중 제 3주제: 예상부정.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참여 사회 : 김용정 동아일보 논설위원 발제 :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 기획팀장 토론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예산감시시민행동 위원장...
1999/11/25 00:00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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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과 반부패기본법, 부패근절과 예방효과 의문시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1/24 00:00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위해 무질서한 공공기록관리체계 개선 시급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동아일보와 공동주최로 11월 24일(수)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 등 2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9/11/24 00:00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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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1

반부패제도 개선 : 1999/11/24 00:00
1999년 11월 24-25일 이틀에 걸쳐 참여연대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던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중 1) 정부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 사회: 이은영 교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장 - 발제: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규택 한나라당의원, 김거...
1999/11/24 00:00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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