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소모적 특검 도입 논란 막기 위해서는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해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어제(11/14) 청와대는 특별검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을 정치권에 촉구하였다. 하지만 정작 공직부패수사처가 신설되지 않은 책임에 상당부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
2007/11/15 12:54 2007/11/15 12:54
특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1.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추가테이프의 공개여부, 수사주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이와 관련된 여타의 법집행은...
2005/08/02 13:53 2005/08/02 13:53
의혹사안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의 효율성 검토해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현정부하에서 발생한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의혹사건'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풍, 안풍 등 야당관련 사건을 더해 '7대의혹사건'을 주장하고 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이전...
2003/01/21 14:10 2003/01/21 14:10
부방위 권한강화 반대한다면 특검제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해야 부패방지법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금요일(11/8)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리고 차기정부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가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부방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2/11/11 15:49 2002/11/11 15:49
특검 수사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 운동 벌일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 오전 11시, 아태평화재단 사옥 앞에서 아태재단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1시간 동안 가졌다. 오늘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재단의 자금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태재단이 재단의 후원자 명...
2002/03/15 09:49 2002/03/15 09:49
청와대는 이수동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1. 특검팀의 압수수색에서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의 인사청탁 관련 문건이 발견되고, 이수동씨가 자신이 많은 인사청탁을 해왔고 그러한 인사청탁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동씨는 특검팀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 청와...
2002/03/07 14:20 2002/03/07 14:20
상설특검제. 인사청문회 '권력층 부패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1.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윤태식 게이트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사퇴했다. 청와대는 그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국민 누구도 그것이 사퇴의 진짜 이유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시절 윤태식과 수차례 접촉했다. 그...
2002/01/10 15:57 2002/01/10 15:57
'상설특검제' 통해 국정원의 관여 의혹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1.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직윤리'를 훼손한 김은성 국정원 제 2차장은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현준 게이트를 비롯한 '3대 의혹사건'의 국정원의 관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2. 김은성 차장은 일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
2001/11/15 03:14 2001/11/15 03:14
옷로비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논평 - 특별검사제 상설화하고 최순영 구명로비 전면수사해야 - 옷로비 대검 추가수사, 검찰 수뇌부의 부당압력 즉각 중지해야 1. 대검찰청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옷로비 특별검사팀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민적 의혹의 대상이었던 옷로비 사건은 사실상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 혹은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1999/12/20 00:00 1999/12/20 00:00
참여연대, 검찰 앞 옷로비 축소은폐 규탄 집회 또 다시 검찰에게 맡길 것인가? 로비공화국/ 정치검찰공화국 2100억원에 가까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회장의 로비 실체가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와 같이 신동아그룹의 권력층 로비는 김태정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 부처에게까지 집요하게 이어졌던 것...
1999/11/29 00:00 1999/11/29 00:00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팀의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1999년 11월 19일 (금) 1.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 연정희씨의 옷 구입 및 반환일이 12월 19일과 1월 8일로 확인되는 등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기존의 검찰수사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검사가 연정희씨와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
1999/11/19 00:00 1999/11/19 00:00
특검제 전면도입,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뒷받침돼야 여야 특검 합의에 대한 논평 1. 12일 여야는 특검제와 관련하여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고급옷로비 사건에 국한된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명방식과 활동기간 등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특검제 전면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여야가 애초 제출했던 법안에서도...
1999/08/16 00:00 1999/08/16 00:00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 1999년 7월 21일 (수) 1. 7월 20일, 검찰은 전국고검장회의를 통해 진형구 前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 그러나 검찰이 조페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록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
1999/07/21 00:00 1999/07/21 00:00
검찰은 아직 국민앞에 말할 입이 있는가 - 검찰의 특검제 반박논리와 그 허구성 1. 검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 답변에서 특검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특별검사제가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고 정파간 정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야말로 기...
1999/07/15 00:00 1999/07/15 00:00
온전한 특검제 도입-부패방지법 제정 재차 촉구 국민서명운동, 싸이버 국민행동(WWW.NGOKOREA.ORG) 지속키로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197개 단체는 7월 9일(금) 오전1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4박5일간 환경운동연합 안마당에서 펼쳐온 철야농성 "100...
1999/07/09 00:00 1999/07/09 00:00
100시간 연속 국민행동 - 주최 : 특검제 전면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 국민행동 - 197개 전국시민사회단체 일시 : 1차 행동 4박5일 1999. 7. 5. (월) - 7. 9. (금) 장소 : 환경운동연합 안마당(735-7000) [취지] 특검제도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제도적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굳은 의지를 표명 -]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결...
1999/07/05 00:00 1999/07/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