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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1/04/17 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민주당정개특위의 박상천의원 발언록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7 16:03
'부패방지와 국민통합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 정치개혁의 시대적 목표와 구체적 과제 -

2002. 7. 3. 민주당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 상 천

발언요지입니다.

최한수


n6647_f0.hwp
2002/07/07 16:03 2002/07/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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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권한 여전히 미흡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7 00:00
국회 법사위 부패방지법 논의에 대한 논평 - 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 권한 의문 - 공직자윤리규정, 특별검사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4월 17일(화) 오전9시, 부패방지법안 관련 여, 야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방청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주로 부패방지법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성...
2001/04/17 00:00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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