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1일, 백지신탁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 대상자를 파악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 제도가 자칫 반자본주의의 악법으로 빗나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한해서만 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며, 액수를 하향조정해야 한...
2005/12/06 14:21 2005/12/06 14:21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2005/11/18 11:32 2005/11/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