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5/12/26 감사원,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 시정조치
- 2005/05/11 참여연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감사청구 (2)
- 2005/05/11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
- 2005/05/11 [부방위의견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특혜
- 2005/04/14 전·현직 공무원 단체, 해당기관 업무관련 수익사업운영으로 특혜의혹
- 2005/04/14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보고서
- 2001/06/18 전자전장비사업 비리의혹 관련자 고발
- 2001/04/18 자금세탁처벌에 특혜를 요구하는 정치인
- 1998/06/25 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관료감시 :
2005/12/26 00:00
전현직 공무원 단체 특혜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청구기관에 대한 부분적 감사로 생색내기에 그쳐
감사원은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6일 감사원에 청구했던 ‘정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대상인 9개 기관중 국정원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철도공사, 해양수산부가...
참여연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감사청구
관료감시 :
2005/05/11 13:13
정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의혹 해소에 적극나서야
참여연대는 오늘(5/11)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특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 및 국회 정무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전...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운영 개선방안 의견서
관료감시 :
2005/05/11 00:00
[부방위의견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특혜
공직윤리 :
2005/05/11 00:00
전·현직 공무원 단체, 해당기관 업무관련 수익사업운영으로 특혜의혹
관료감시 :
2005/04/14 11:11
업무관련 수익사업,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민간경쟁체제 도입해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들의 상당수가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현직공무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일종의 영리추구 행위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전현직 공무원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보고서
관료감시 :
2005/04/14 00:00
전자전장비사업 비리의혹 관련자 고발
예산감시 :
2001/06/18 00:00
문일섭 전 차관 등, 성능미달장비 계약내용 빠꿔가며 특혜
참여연대는 18일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 등 고위 간부들이 전자전장비사업 계약 과정에서 불법 수정계약을 해주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자 1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 시험평가 때 군요구성능(ROC)에 미흡한 장비를 통과시...
자금세탁처벌에 특혜를 요구하는 정치인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8 00:00
부패방지연대, 자금세탁방지관련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3월,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 해 파문이 일었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됨에 따라 이를 축소하려는 정치권과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8일, 이날 있을 3당 원내총무와...
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공직윤리 :
1998/06/25 00:00
국방부는 병역특혜 청탁 장성들을 해임, 엄중처벌하고 현역장교 및 민간인 청탁자 명단도 즉각 공개하라
1. 국방부가 원용수 준위의 병역비리사건과 관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적인 공분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명단공개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면모면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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