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6/06/12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2.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3. 2005/09/14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4. 2005/09/14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1)
  5. 2004/10/29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6. 2004/10/2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1)
  7. 2004/06/28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1)
  8. 2004/05/25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2)
  9. 2003/07/10 [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10. 2003/03/19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11.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판결문
  12. 2003/02/20 [논평] 고지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
  13. 2002/12/05 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14. 2001/07/25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15. 2001/07/20 “「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16. 2001/05/16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17. 2000/06/16 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18. 1999/11/08 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 끌기용

보훈심사 회의록 및 의결서 공개 판결 환영

정보공개 : 2006/06/12 16:18
회의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판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던 무분별한 회의록 비공개 관행에 쐐기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회의록 비공개 기간 설정 조항’도 삭제되어야 1.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군·경 및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등을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2006/06/12 16:18 2006/0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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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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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공직윤리 : 2005/09/14 16: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오늘(9/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은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
2005/09/14 16:42 2005/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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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공익제보 : 2005/09/14 14:58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2005/09/14 14:58 2005/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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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정보공개 : 2004/10/29 13:03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해외여행 관련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문서 등을 기초로 취합, 정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공개가 아니며”, 관련정보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2004/10/29 13:03 2004/10/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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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익제보 : 2004/10/26 12:30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
2004/10/26 12:30 2004/10/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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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정보공개 : 2004/06/28 15:44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2004/06/28 15:44 2004/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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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사정기관개혁 : 2004/05/25 15:44
군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나머지 사건도 흔들림없이 수사해야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어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비리군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현행 군사법제도...
2004/05/25 15:44 2004/05/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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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수활동비와 의원 외유 정보도 알권리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

기록개혁 : 2003/07/10 14:45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남발해서는 안돼 1. 국가 기밀이나 안보 혹은 국방·통일·외교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국회의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서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7/9)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2003/07/10 14:45 2003/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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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2003/03/19 14:45 200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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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사유 공개 판결 판결문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07 13:48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재근


n8145.hwp
2003/03/07 13:48 2003/03/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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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지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20 14:08
판결 계기로 고지거부권 폐지,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 재산공개제도 대폭 개선해야 1. 어제(2/19) 서울행정법원 11부 (재판장 한기택)는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
2003/02/20 14:08 2003/0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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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예산감시 : 2002/12/05 22:30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자신의 집인 유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이돈명...
2002/12/05 22:30 2002/1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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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예산감시 : 2001/07/25 00:00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1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 11부(조용...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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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정보공개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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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예산감시 : 2001/05/16 00:00
하남시 납세자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논평 시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쓰임새를 따질 권리 없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1년 5월 16일(수)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일 제기한 납세자 소송(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남시 납세자 소송...
2001/05/16 00:00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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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예산감시 : 2000/06/16 00:00
서울시는 판결을 존중하여 나머지 지출 서류도 전부 공개해야 1. 2000년 6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판공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들중에서 순수한 사인(私人)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2000/06/16 00:00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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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 끌기용

예산감시 : 1999/11/08 00:00
서울시 판공비 공개 행정소송 판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지난 11월 6일 인천지법은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번 구청장 판공비 공개 판결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가 지난 3월에 인천지역 각 구청장 앞으로 청구한 '판공비 정보공개'를 6개 구청이 거부한 데 대해 인천연대...
1999/11/08 00:00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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