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에 해당되는 글 41건

  1.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2. 2008/01/16 [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3. 2005/01/05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판공비 부당 집행 내역 관련 자료
  4. 2003/10/07 지지부진한 자발적 판공비 공개
  5. 2003/04/09 [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6. 2003/03/19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7. 2002/05/10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1)
  8. 2002/05/09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9. 2001/11/13 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10. 2001/11/13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11. 2001/08/01 판공비 공개운동 소개
  12. 2001/07/26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2)
  13. 2001/07/26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14. 2001/07/25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15. 2001/05/23 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16. 2001/05/23 ‘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17. 2001/05/08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18. 2001/01/17 '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19. 2000/10/10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을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 소송 제기
  20. 2000/10/10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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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정보공개 : 2008/01/16 14:14
<정보공개 프런티어> ③ 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세번째로 참여연대 정보공...
2008/01/16 14:14 2008/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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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판공비 부당 집행 내역 관련 자료

공직윤리 : 2005/0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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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5/01/05 10:06 2005/01/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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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자발적 판공비 공개

예산감시 : 2003/10/07 09:54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만이 판공비 자발적 공개 참여정부의 행정투명성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고건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자발적 판공비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
2003/10/07 09:54 2003/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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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정보공개 : 2003/04/09 14:29
총액성 공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1. 정부는 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인태 정무수석은 "중앙부처 2급 국장 이상 등을 보면 판공비가 1000만원 이상이며 나라를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공무원들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
2003/04/09 14:29 2003/04/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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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2003/03/19 14:45 200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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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예산감시 : 2002/05/10 14:45
판공비공개운동전국네트워크, 백서발간기념토론 개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9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운동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발간 기념토론회를 가졌다.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 발표를...
2002/05/10 14:45 2002/05/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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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예산감시 : 2002/05/09 00:00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출간, 향후 판공비 조례제정운동 힘쏟기로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5월9일(목)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담당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협동...
2002/05/09 00:00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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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판공비 축소공개 "망신"

예산감시 : 2001/11/13 12:24
시민단체 공개요구에 연회비, 만찬비 등 3천8백 누락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시행을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정작 자신의 판공비 공개 청구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행자부에 판공비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 받은 내용을 예결산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3천7백8십만원 가량의 차이를 발견, 추가공개를 받은 결과, 국경일 행사...
2001/11/13 12:24 2001/11/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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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예산감시 : 2001/11/13 00:00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허위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97-99년도 판공비 내역 중 의정관실에서 지출된 판공비의 일부가 축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공...
2001/11/13 00:00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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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운동 소개

예산감시 : 2001/08/01 00:00
판공비의 개념과 판공비 공개운동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pankong-01.hwp
2001/08/01 00:00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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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예산감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장ㆍ차관 판공비 항목별 사용내역(비율) 구 분총 액비율(%)식대177,467,210원21.78경조사비57,100,000원7.01선물/기념품89,520,020원10.98격려금/위로금213,474,380원26.19...
2001/07/26 00:00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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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정보공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스스로 작성한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
2001/07/26 00:00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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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예산감시 : 2001/07/25 00:00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1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 11부(조용...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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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예산감시 : 2001/05/23 00:00
판공비 사본 열람만 허용해서는 안돼 참여연대가 울산시 등을 상대로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에 승소해 더 이상 지방자체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5월 23일 울산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
2001/05/23 00:00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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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예산감시 : 2001/05/23 00:00
울산광역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울산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정보공개법 8조2항...
2001/05/23 00:00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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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예산감시 : 2001/05/08 00:00
각종 선물, 격려금, 식대 사용 내역 및 당사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서울 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5월 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공 기관은 판공비를 사용해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2001/05/08 00:00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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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예산감시 : 2001/01/17 00:00
재판부와 지자체의 판공비 공개 결정을 방해하는 검찰 1. 지난 2000년 12월 15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에 대한 판공비 공개 판결에 대한 자치단체의 승복 결정에 검찰이 개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이하 제주범도민회)가 도내 5개 자치단체들을 대상으...
2001/01/17 00:00 20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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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예산감시 : 2000/10/10 00:00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등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2000/10/10 00:00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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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들을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 소송 제기

예산감시 : 2000/10/10 00:00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 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발족과 함께 지난 6월 29일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을 상대로 2000년 1월부터 6월까...
2000/10/10 00:00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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