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 서기 시작하는 총리훈령
정보공개에 대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조직이 무슨 큰 피해라도 입을 것인양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공개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닐진데. 판공비의 경우도 공개하지 않을 때는 엄청 중요한 것 처럼 보이지만, 일단 공개하고 나면 정말로 하찮은 것에 불과하지요, 또 공개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도 않게 되지요.

공무원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보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거나, 자신의 억지요구대로 안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제도가 일부 악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지요. 그래도 119신고센터에 술취해서 전화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문제도 있지만, 119 자체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공개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지라도 이 제도의 존재가치는 무궁무진하지요.

훈령이 시행된 이후 판공비 공개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모든 행정기관이 판공비를 공개할 때가 올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구에 대해 10일 이내 답변여부는 행정기관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해 얼마나 힘들어 앴는지를 보여주네요. 사실 10일까지 갈 사항도 아닌데 말이죠. 10일이내 처리여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사항을 갖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청구된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 평가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참여연대 청구는 10일을 넘었더라도 다른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처리가 오히려 많이 늘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는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오랜 패쇄주의, 도덕적 해이 등등이 훈령 하나로 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훈령이라는 것이 정보공개를 종 더 잘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이해한다면,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훈령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영(令)이 점점 더 서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시민단체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 나갈 때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고,
참여연대의 노력들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전 엉망이다고 단정짓기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좀 도닥거려 주는 것도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지나가던 나그네

ㅈㅇㄹ
ㅈ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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