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담합에 시민의 철퇴를 내린다
예산감시 :
2000/06/29 00:00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대표적 낭비예산, 판공비를 공개하라
99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인천시내 6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2000년 6월 16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에서 판공비 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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