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전달
예산감시 :
2000/05/19 00:00
1.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2000년 5월 19일(금) 오전, 국세청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미 작년부터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는, 분명한 과세당국의 의지와 노력부족임을 지적해 왔다. 특히, 예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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