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2. 2007/12/10 [정보를 시민에게②-1] “의료정보가 잘못된 의료관행 바꿔”
  3.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4. 2006/05/18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5. 2003/12/10 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5)
  6. 2002/11/04 속속 제기되는 핵융합사업의 문제점
  7. 2002/10/10 [중앙인사위] 중앙인사위 자체 평가 결과
  8. 2002/07/24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화 노력이 대통령 후보 평가의 최우선 기준이다
  9. 2002/06/11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2)
  10. 2002/05/20 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접수
  11. 2002/05/09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12. 2002/04/18 F-X강행에 분노한 네티즌, 국방부 "접속불능"
  13. 2002/04/17 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14. 2002/04/11 여야 경선후보, 국방위원에게 F-X의혹 공개질의
  15. 2002/03/28 참여연대, FX 평가기준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16. 2002/03/27 조대령 FX 평가기준 조작의혹 육성증언 및 해설
  17. 2002/03/27 <긴급기고>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됐나?
  18. 2002/03/27 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의혹 제기
  19. 2002/03/06 FX사업 불공정 평가절차 폭로 장교, 참여연대 접견 (2)
  20. 2002/02/25 한나라당의 김대중정부 4년평가 자료-정치분야 (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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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②-1] “의료정보가 잘못된 의료관행 바꿔”

정보공개 : 2007/12/10 16:22
<정보공개 프런티어> ②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의료분야의 '정보공개 전도사'로 불리는 김창...
2007/12/10 16:22 2007/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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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기록개혁 : 2006/05/18 11:05
문서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목록 누락 가능성, 종이문서 등록·관리실태 미흡 기록물 원본이 아닌 목록조차 소극적으로 공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임기 중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통보된 기록물의 문서등록번호가 없거나,...
2006/05/18 11:05 2006/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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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

기록개혁 : 2006/05/18 00:00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목록의 작성, 이관,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정보공개사업단


TSe2006051801_1-.hwp
TSe2006051802-.xls
2006/05/18 00:00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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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공직윤리 : 2003/12/10 11:22
노무현 정부가 교체해야 할 각료 1. 취지와 성격 ○ 출범 9개월이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평화번영 등의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등을 국정원리로 제출하였으나, 뚜렷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이들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2003/12/10 11:22 2003/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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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제기되는 핵융합사업의 문제점

예산감시 : 2002/11/04 15:16
부실 의혹짙은 2단계 초전도자석평가 핵융합사업(KSTAR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초전도도체(TF00)에 심각한 용접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오늘 핵융합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보낸 질...
2002/11/04 15:16 2002/1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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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중앙인사위 자체 평가 결과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0 15:59
중앙인사위원회가 2002년 7월 발행한 자료

중앙인사위의 업무추진 상황의 자체평가

국가 공무원 인사정책에서 잘된점, 미진한점, 향후 과제를 담고 있음
최한수


n7151.hwp
2002/10/10 15:59 2002/10/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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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화 노력이 대통령 후보 평가의 최우선 기준이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24 15:46
부패방지제도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반부패 제도의 대선전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반부패국민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의정치포럼·한국YMCA전국연맹·참여연대(이상 10개단체) 현직 대통령 아들의...
2002/07/24 15:46 2002/07/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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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예산감시 : 2002/06/11 16:31
이명박 "시민참여 정보공개 찬성, 적극적 의지는 의문" 김민석 "신중하고 현실적 접근, 구체적 입법에 소극적" 이문옥 "모든 분야 적극적 공약화, 실현방안 검토필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2002/06/11 16:31 2002/06/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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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접수

예산감시 : 2002/05/20 18:11
1단계평가 및 엔진평가 내역 및 책임자, 추가협상 내역, 국방부 장관 공관 출입일지 등 참여연대는 5월 20일 국방부에 대해 F-X사업에 대한 2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참여연대의 2차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F-X 1단계 평가결과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국방부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것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사항, 2단계...
2002/05/20 18:11 2002/05/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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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예산감시 : 2002/05/09 00:00
백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출간, 향후 판공비 조례제정운동 힘쏟기로 전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5월9일(목)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판공비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담당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협동...
2002/05/09 00:00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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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강행에 분노한 네티즌, 국방부 "접속불능"

예산감시 : 2002/04/18 19:30
2차 평가결과 발표 연기 촉구 사이버 시위 숱한 의혹속에 강행되었던 F-X사업이 이제는 대통령 아들까지 연루된 F-15K 로비의혹마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F-X 2차평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국방부는 네티즌의 시위로 30여분간 사이트가 '접속불능' 상태에 빠졌다. 참여연대는 18일, 오후 1시와 8시에 F-X사업 중단과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국...
2002/04/18 19:30 2002/04/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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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조주형 대령 공소제기

예산감시 : 2002/04/17 15:31
2단계 평가 결과 발표 이틀 앞두고조대령 변호인단 입장 발표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최영도 변호사 외 27명)이 군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17일 입장을 표명했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3월 9일 구속된 이후 40일 만인 어제(4월 16일), 조주형 대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기소내용은 공무상 비밀 또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2002/04/17 15:31 2002/04/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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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선후보, 국방위원에게 F-X의혹 공개질의

예산감시 : 2002/04/11 00:09
조대령 증인 채택, 평가결과 공개,2단계 평가 중단 동의 여부 등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0일 F-X사업의 조작의혹 규명과 관련하여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민주당과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들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F-X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외압과 평가기준의 편파성 등 의혹이 제기...
2002/04/11 00:09 2002/04/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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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FX 평가기준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예산감시 : 2002/03/28 15:06
cleanFX.net 사이버서명운동, 개시 하루만에 3천 넘어서 국방부가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함으로써,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1단계 평가과정의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데 이어 28일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대로 각각 평가결과내...
2002/03/28 15:06 2002/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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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FX 평가기준 조작의혹 육성증언 및 해설

예산감시 : 2002/03/27 17:46
(편집자주)아래는 F-X시험평가단 부단장이었던 조주형 대령이 FX 평가기준 조작의혹에 대한 육성증언 2차 공개분 전체 음성파일, 그리고 해설을 포함한 녹취록 전문이다. 녹취록은 문법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싣는다. 중간에 다른 색깔 글씨로 삽입된 글씨는 참여연대에서 붙인 해설이다. 조대령 FX 평가조작 의혹 육성 증언 듣기 .....그 Expende...
2002/03/27 17:46 2002/03/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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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됐나?

예산감시 : 2002/03/27 17:12
조주형 대령 증언 2차 테이프 공개 파문 오늘 오후 1시 국방부가 F-X기종결정 1단계 평가에서 라팔과 F-15K의 점수 격차가 오차허용치인 3% 이내여서 2단계 평가에서 최종기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2시 'F-X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평...
2002/03/27 17:12 2002/03/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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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1단계 평가결과 조작의혹 제기

예산감시 : 2002/03/27 11:41
시민단체, F-X사업 2단계 평가강행 저지 천명 국방부는 오늘(27일) 차기전투기 도입(F-X)사업의 1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오후 1시 국방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은 "종합평가결과 F-15K(미국 보잉사)와 라팔(프랑스 다소)의 오차범위가 3% 이내로 나왔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2단계 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오늘...
2002/03/27 11:41 2002/03/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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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불공정 평가절차 폭로 장교, 참여연대 접견

예산감시 : 2002/03/06 16:31
공익제보지원 여부 6일 오전 입장표명 예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한 압력과 불공정한 평가절차를 폭로한 현역 공군 장교를 6일 오후 접견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교의 폭로가 공익제보(내부고발)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에 있으며, 공익제보지원단 내부 협의 거친뒤 8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기무사에서 조사...
2002/03/06 16:31 2002/03/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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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김대중정부 4년평가 자료-정치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2/25 00:00
2002년 2월 25일, 한나라당이 낸 김대중 정부 4년 평가자료 - [부정부패와 정책실패로 얼룩진 4년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중 정치분야 자료
최한수


n5686_f0.hwp
2002/02/25 00:00 2002/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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