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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9/25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2. 2004/06/02 [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문서 무단 폐기 (1)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정보공개 : 2005/09/25 12:20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
2005/09/25 12:20 2005/09/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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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문서 무단 폐기

기록개혁 : 2004/06/02 11:08
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③-4]"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요청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
2004/06/02 11:08 2004/06/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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