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에 해당되는 글 11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6/12/12 14:08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및 폐기관행의 근절 계기 마련
임의 지정된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 및 국회 제출 거부도 가능
과다한 비공개 조항 삭제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전면 수정 필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12, 월), 정부가 발의하고 행자위가 대안을 제출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대통령기...
청와대는 인사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인가
공직윤리 :
2006/08/24 16:24
정략적 보답에 의한 ‘자리 내주기’ 철회하라
청와대는 어제(8/23)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보은인사 논란 속에 환경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는 장관직을 그만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하였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선거에 낙선한 인사를 전혀 다른 분야에...
<안국동窓> 차라리 '공직윤리(公職倫理)'를 폐기하자
칼럼/기고 :
2006/03/24 10:52
최근 한달 사이에 야당 중진 국회의원,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신문과 방송이 무척이나 시끄럽다. 야당 국회의원은 성폭력 문제로, (전)국무총리와 (현)서울시장은 “부적절한 운동”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특히 전총리와 현시장은 “황제”라는 칭호까지 들으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두 당사자는 그래도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으니 그...
공공기록물관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정보공개 :
2004/10/06 11:00
기획예산처의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사태에 부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천의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123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기록개혁 :
2004/08/19 12:44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대검찰청은 '폐기된 기록물은 사본으로 원본은 보존되어 있고, 따라서 보존기간 적용도 사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의 이같은 해명은 기...
대검찰청 기록물폐기 심각한 문제 드러나
기록개혁 :
2004/08/18 11:18
전직대통령추징금관련기록, 이근안 관련 자료 등 역사적 주요기록물 폐기
1. 대검찰청(대검)의 기록물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지난 7월 대검에 "2002-2003년에 폐기한 기록물목록일체"를 정보공개 요청 해 분석한 결과 ▲보존기간설정오류 ▲역사적주요기록물폐기▲기록철명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③] 부처당 年평균 3만8000권 국가 문서 무단 폐기
기록개혁 :
2004/06/02 11:08
53개기관 실태 설문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했다.
[기록이 없는 나라③-4]"목록 따로 문건 따로 정보공개 요청
[기록이 없는 나라③-3] 힘있는 부처일수...
기록물 폐기 실태조사를 마친 뒤…
기록개혁 :
2003/09/24 16:12
사라지는 국가기록 ②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폐기, 또 폐기… 국가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기록개혁 :
2003/09/23 18:13
사라지는 국가기록 ①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기록개혁 :
2003/09/03 11:36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국세청은 불법적 문서폐기를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예산감시 :
2001/02/19 00:00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세청의 불법적 문서폐기는 진상규명은 물론
문서손괴에 대한 형사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99년 취임했을 때 이미 94년 언론사 세무조사자료 없었다"는
안정남 국세청장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안정남 국세청장은, 오늘(2001년 2월 19일, 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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