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7/03/05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2. 2006/05/1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
  3. 2003/05/29 수사권 폐지, 밀고 갈까 거둬들일까
  4. 2003/04/18 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3)
  5. 2003/04/18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6. 2003/04/10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7. 2003/02/20 [논평] 고지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
  8. 2002/02/28 [논평] 전면적 수술 불가피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9. 2000/03/31 정보공개 가로막는 "열람" 수수료 폐지해야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공직윤리 : 2007/03/05 16:15
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함에도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예외적인 취업승인 조항인...
2007/03/05 16:15 2007/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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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6/05/15 13:22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
2006/05/15 13:22 2006/05/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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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밀고 갈까 거둬들일까

사정기관개혁 : 2003/05/29 18:43
신념과 정치역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형근 의원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 이후 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 강경론을 주도했던 정형근의원이 국정원 개혁 쟁점 중 하나였던 수사권 폐지를 놓고 애초의 한나라당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열린 참여연대 주최 '국정원개혁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2003/05/29 18:43 2003/05/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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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3/04/18 12:3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①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노무현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이 과제로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는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정부나,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2003/04/18 12:39 2003/04/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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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사정기관개혁 : 2003/04/18 10:09
고 후보 납세 등 신상, 수사권 폐지 등 개혁방안, 현안 등 16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4/18 금) 22일 개최되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16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16개 항목은 ① 고 후보...
2003/04/18 10:09 2003/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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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사정기관개혁 : 2003/04/10 13:32
고후보 납세, 장남 재산취득경위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0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고후보 소유의 주택의 재산세 납부 관련한 질의와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 등 신상 문제에...
2003/04/10 13:32 2003/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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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지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20 14:08
판결 계기로 고지거부권 폐지,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 재산공개제도 대폭 개선해야 1. 어제(2/19) 서울행정법원 11부 (재판장 한기택)는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
2003/02/20 14:08 2003/0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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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면적 수술 불가피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2/28 15:13
소득원과 주식거래 내역 공개, 존비속의 고지거부 규정 폐지 이루어져야 1.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여 공직부패를 억제한다는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직자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개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
2002/02/28 15:13 2002/0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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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가로막는 "열람" 수수료 폐지해야

정보공개 : 2000/03/31 00:00
4개 지방국토관리청 6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자료열람비용만 460여만원 청구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4월 19일(월) 현행 정보공개법이 문서등을 열람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양이 많은 자료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고도 비용문제로 인해 열람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열람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정보공개제도 주...
2000/03/31 00:00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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