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7/08/14 복지부는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포기해선 안돼
  2. 2006/03/24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1)
  3. 2004/12/30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4. 2001/06/29 재부는 돈세탁을 근절해야 할 무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인가?
  5. 1999/02/10 국민회의는 정말 개혁을 포기하는가

복지부는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포기해선 안돼

관료감시 : 2007/08/14 11:36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은 정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어제(8/13, 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360억 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직 관료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에 대한 예산...
2007/08/14 11:36 2007/08/14 11:36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공직윤리 : 2006/03/24 11:51
늑장 감사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 허용한 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위반 심사 업무처리절차 즉각 시정해야 감사원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3/23), 지난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
2006/03/24 11:51 2006/03/24 11:51
Tag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30 14:5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 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밝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이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들이 계속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예비역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모임’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가...
2004/12/30 14:58 2004/12/30 14:58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재부는 돈세탁을 근절해야 할 무 부서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29 00:00
1. 재정경제부가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돈세탁방지법대안을 여야에게 제안했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 재경부 대안은 불법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되 외화도피, 해외은닉 등 대외거래에 한정해 FIU가 계좌추적을 할 수 있고 불법정치자금, 마약, 탈세 등 어떤 범죄혐의든 국...
2001/06/29 00:00 2001/06/29 00: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민회의는 정말 개혁을 포기하는가

사정기관개혁 : 1999/02/10 00:00
6개 시민단체, 국민회의 특별검사제법안 철회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성명서 : 국민회의는 정말로 개혁을 포기하는가 국민회의가 법무부와 검찰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검사제 법안의 철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발의했던 특검제 법안의 철회를 추진하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
1999/02/10 00:00 1999/02/10 00:00
Tag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