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미달'로 증인채택 표결도 못해 국회는 오늘(4월 2일) 오후 1시 15분 경 국방위원회를 개회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F-X사업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펼쳤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FX 기종선정 외압의혹 규명을 위한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 여부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여당 측이 증인채택을 거부한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표결도 못...
2002/04/02 22:23 2002/04/02 22:23
F-X 외압폭로 조주형 대형 증인채택 공개표결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4월 2일, FX사업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참여연대, 자통협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위원회에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F-X 외압의혹을 제대로 파헤치는지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장이 2인에 한해 모니터를 하용함에 따라, 문규현 자통협 상임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
2002/04/02 20:35 2002/04/02 20:35
시민단체, "개별 의원 투표결과 공개할 것" 부패방지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부패방지법안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왔던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과 특검제 실시 등이 빠진 법사위 원안이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시민기록관...
2001/06/28 00:00 2001/06/28 00:00
국회의원 개개인 표결 결과 공개 지난 28일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집계 오차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자체 사진 판독 결과 28일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천정배 수정안 표결 집계 과정에서 찬성표 중 2표가 누락되는 집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001/06/28 00:00 2001/06/28 00:00
돈세탁방지법 등 표결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자금세탁방지법이 정치자금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이 삭제되는 등 개악된 상태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부패 방지입법 시민연대는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2001/06/25 00:00 2001/06/25 00:00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제외는 국민여론 무시한 담합행위 법사위원회 의결시 의원들 기명표결해야 1. 지난 3월2일 법사위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술인 상당수가 정치자금과 탈세부분을 돈세탁의 전제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민주당과 자민련 두 집권여당은 동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1/03/07 00:00 2001/03/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