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추진비, 총액과 건수 공개만으로는 무의미
정보공개 :
2005/07/12 14:49
대통령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
청와대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방침이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대통령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대신 전체 내역까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국정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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