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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0/12/12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2. 2000/11/14 낭비된 예산,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
  3. 2000/11/14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시민사회단체,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 추진

예산감시 : 2000/12/12 00:00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 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2000/12/12 00:00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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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된 예산, 납세자 소송으로 되찾자

예산감시 : 2000/11/14 00:00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가 "새로운 시민참여제도로서의 납세자 소송...
2000/11/14 00:00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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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

예산감시 : 2000/11/14 00:00
낭비된 예산 환수액의 10%, 인센티브로 제공토록 일본의 납세자 운동단체(전국 시민옴부즈맨)도 참가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인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실제로 납세...
2000/11/14 00:00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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