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7/08/07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1)
  2. 2001/05/16 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3. 2000/10/12 '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4. 2000/10/11 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소송 제기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정보공개 : 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2007/08/07 15:23 2007/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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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납세자 소송 '원고 적격 미비'로 각하 결정

예산감시 : 2001/05/16 00:00
하남시 납세자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논평 시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을 뿐 쓰임새를 따질 권리 없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01년 5월 16일(수)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2일 제기한 납세자 소송(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하남시 납세자 소송...
2001/05/16 00:00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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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예산감시 : 2000/10/12 00:00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등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보조금 무효청구 소송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월 12일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들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2000/10/12 00:00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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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들, '99 환경박람회로 예산낭비한 하남시장 상대로 납세자소송 제기

예산감시 : 2000/10/11 00:00
하남지역 시민단체인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내일(10. 12.)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
2000/10/11 00:00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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