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방법 '보류'결정은 정치권의 자가당착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1 15:49
부방위 권한강화 반대한다면 특검제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해야
부패방지법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지난 금요일(11/8) 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리고 차기정부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가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부방법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