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8)
  2. 2003/04/22 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2)
  3. 2003/04/21 "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4. 2003/04/19 “전문 정보기관 돼야”
  5. 2003/04/18 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3)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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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0:13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④ 22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내용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안을 살펴봤다. ▲ (왼쪽부터)장유식 변호사, 한상희 교수, 배종윤 교수...
2003/04/22 10:13 2003/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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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사정기관개혁 : 2003/04/21 09:55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③ 국회 형식적 심사.. 내부 제제 없어 비자금 정치권 유착 '관행' 끊어야 “(지난 1993년부터 95년)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예금이자와 예산불용액은 한푼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다” 다른 정부부처와 일반 기업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지만, 지난 2001년 2월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
2003/04/21 09:55 2003/04/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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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기관 돼야”

사정기관개혁 : 2003/04/19 18:4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② 수사권은 검.경 이양 바람직 "수사는 위헌적 권한" 지적도 ‘수지김 살해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1년 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간부를 전격 소환해 구속했다. 구속된 인물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였다. 2000년 경찰이 수지김 사건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2003/04/19 18:49 2003/04/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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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3/04/18 12:3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①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노무현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이 과제로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는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정부나,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2003/04/18 12:39 2003/04/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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