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다목적헬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2)
  2. 2003/12/10 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5)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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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어야 할 각료 평가 내용 전문

공직윤리 : 2003/12/10 11:22
노무현 정부가 교체해야 할 각료 1. 취지와 성격 ○ 출범 9개월이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평화번영 등의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등을 국정원리로 제출하였으나, 뚜렷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이들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2003/12/10 11:22 2003/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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