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시행령, 이대로는 안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9/15 07:19
부패관련학자 100인, 의견서 발표대학과 민간 연구소에서 부패문제를 부패관련 학자 100인이 입법예고된 부패방지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대폭 높이거나(30억이상) 아예 이를 폐지하고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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