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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07/23 부패방지입법 시민운동,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2001/04/30 함량미달 부패방지법안 법사위 통과

부패방지입법 시민운동,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7/23 00:00
'부패방지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 그 동안 참여연대가 개최한 부패방지법 관련 토론회만도 20여회, 그중 국제사례 비교를 위한 해외인사 초청 토론회도 5회에 이른다.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지도자들의 시국선언만도 5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집중 캠페인도 5회에 이른다. 부패방지법 제정이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
2001/07/23 00:00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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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부패방지법안 법사위 통과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30 00:00
- 한나라당 특별검사제 포함 수정안 8:7로 부결 - 민주당 원안 통과, 특검제 배제 반쪽법안에 그쳐 1. 30일 오후 7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는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민주당 최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관련 논평 참조, 오후 6:00 발표) 수정안으로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한나라당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8:7로 부결되었다. 2...
2001/04/30 00:00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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