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7/03/14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 2005/04/20 문제투성이 백지신탁제도 잠정합의안
  3. 2005/04/15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5)
  4. 2001/09/03 해임안 논란 틈타 돈세탁방지법 졸속처리
  5. 2001/06/18 명분없는 정치자금배 여야합의 반드시 철회되어야
  6. 2001/04/30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7. 2001/04/27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8. 2001/04/26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9. 2001/04/25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10. 2001/04/24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11. 2001/04/23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2)
  12. 2001/04/23 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13. 1999/08/16 [논평] 여야의 특검제 합의 미흡하다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관료감시 : 2007/03/14 11:59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2007/03/14 11:59 2007/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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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백지신탁제도 잠정합의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4/20 14:26
공직자윤리법 4월 국회처리 약속 지켜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로 결정하고, 백지신탁 하한액을 1천만~5천만원이하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근본적인 도입취지에 대한 이...
2005/04/20 14:26 2005/04/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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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공직윤리 : 2005/04/15 13:46
위장전입, 공직부적격 사유임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 홍석현 주미대사 스스로 용퇴하거나, 임명철회 해야 홍석현 주미대사가 위장전입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했음을 밝혔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물론 부인과 장남, 모친 재산 등 그야말로 가족 대부분이 위장전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는 올초부터 겪은 수차례의 인사파문을 통해 위장전...
2005/04/15 13:46 2005/04/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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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논란 틈타 돈세탁방지법 졸속처리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9/03 00:00
여야합의로 불법정치자금 규제방법 무력화 2신 : 오후 5시 - 돈세탁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임동원 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표결전까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돈세탁방지법 무력화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임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후 불법정치자금을 규제방법을 무력화시킨 돈세탁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장관 해...
2001/09/03 00:00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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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정치자금배 여야합의 반드시 철회되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6/18 00:00
삭제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되돌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는 삭제되어야 1.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돈세탁방지법' 관련 여야 9인 소위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배제하였던 재경부 원안으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야당의 요구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과 금융거래...
2001/06/18 00:00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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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30 00:00
30일 저녁 12시 : 언제까지 개혁입법이 정쟁에 휘말려 표류해야하나 파행 속 임시국회 폐회 정치권의 초당적 담합, 빈껍데기 법안에대한 시민단체의 반발, 여전히 함량미달인 수정안… 결국 논란을 거듭한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파행속에 다음 국회로 미루어 졌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서 5년이 넘는 시민단체의 줄기찬 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방...
2001/04/30 00:00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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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7 00:00
27일 오후 6시 : 민주당, 표결처리 강행하겠다 민주당-자민련 총무협의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와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여야총무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젠 우리가 결정할 시기 민주당 이상수 총무(왼쪽)과 자민련 이완구 총무가 기자들에게...
2001/04/27 00:00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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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6 00:00
26일 오후 3시 : 돈세탁방지법 정보요구권도 축소 움직임 여야 표결처리의 합의 "더 이상 진전여지 없앴다" ▲ 약속을 기억하시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과 한국 CLC 활동가들이 작년 8월 공익제보자 보호, 공직자윤리규정이 포함된 부패방지법 제정에 서명했던 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전달하려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라"며...
2001/04/26 00:00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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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5 00:00
25일 밤12시 : 밤 열두시, 국회 앞을 지키는 개혁의지 국회앞 철야 1인시위 현장 ▲ 부패없는 나라를 위해 날이 어두워지자 한손엔 촛불을 들고 철야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전창범씨 "다리 아프지 않으세요?" "뭐 이 정도 서있는 것 가지구요. 전에 젊었을 때는 하루종일 공장에 서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2001/04/25 00:00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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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4 00:00
24일 오후 4시 :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긴급 대표자 회의, 48시간동안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결정 ▲ 긴급회의 38개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대표자들이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오후 4시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의실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갖고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부실담합처리 반대 행동계획을...
2001/04/24 00:00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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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23일 오후 6시 부패방지법도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부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 핵심조항과 공직자윤...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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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여야 중간합의안, 개혁적 취지 퇴색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시민단체 최종 의견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여야의 부패방지법 중간합의안에 핵심조항이 대거 누락되어 동 법안의 개혁적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음이 재차확인되었다. 여,야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로 구성된 6인 회의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부패방지법안 관련 이견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갖았으나, 부패방지위원회의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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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의 특검제 합의 미흡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8/16 00:00
특검제 전면도입,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뒷받침돼야 여야 특검 합의에 대한 논평 1. 12일 여야는 특검제와 관련하여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고급옷로비 사건에 국한된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임명방식과 활동기간 등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는 특검제 전면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여야가 애초 제출했던 법안에서도...
1999/08/16 00:00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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