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회의 대부분 속기록 작성 의무 없어 회의록 보호를 위해 속기록 작성 의무화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 중 속기록 등을 남겨야하는 회의에 국무회의, 차관회의, 총리 주재회의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회의들이 대부분 누락된 것으...
2006/03/28 12:01 2006/03/28 12:01
노무현 정부가 교체해야 할 각료 1. 취지와 성격 ○ 출범 9개월이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 국민참여와 균형발전, 평화번영 등의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 등을 국정원리로 제출하였으나, 뚜렷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이들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2003/12/10 11:22 2003/12/10 11:22
길형보씨의 취업제한규정위반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이사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논란이 되었던 '업무연관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기'때문에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에 위배되지...
2002/12/27 15:49 2002/12/27 15:49
공직자윤리법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제17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전 육군참모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임 15일전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국...
2002/08/19 15:46 2002/08/19 15:46
참여연대, 길형보 씨에 대한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어긴 길형보씨의 취업 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재직중인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8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방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길형보 씨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와 고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같...
2002/07/08 16:37 2002/07/08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