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4/05/25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2)
  2. 2002/12/05 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3. 2002/09/27 조주형 대령 항소심, 군검찰의 본질 회피 여전
  4. 2002/07/11 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5. 2001/05/08 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6. 1999/11/08 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 끌기용

군사 법원의 한계 드러낸 신일순 대장 ‘봐주기' 판결

사정기관개혁 : 2004/05/25 15:44
군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나머지 사건도 흔들림없이 수사해야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어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대장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추징금 1억 769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비리군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현행 군사법제도...
2004/05/25 15:44 2004/05/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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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집행유예로 풀려나

예산감시 : 2002/12/05 22:30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한 상태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현재 자신의 집인 유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대령의 변호인단(이돈명...
2002/12/05 22:30 2002/12/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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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항소심, 군검찰의 본질 회피 여전

예산감시 : 2002/09/27 10:47
변호인단, 군검찰과 기무사의 위법수사 강하게 비판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을 주장했다가 구속된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50·공사 23기)대령에 대한 항소심(재판장, 박주범)이 26일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변호인단(유현석, 최영도, 이덕우 변호사)과 군검찰을 비롯한 재판부의 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2002/09/27 10:47 2002/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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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예산감시 : 2002/07/11 14:51
변호인단, 군사재판 문제점 지적 및 항소 예정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욱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오전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이 조주형 대령에 선고한 징역 3년에 대해, 조 대령이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고려, 총장의 '재판관...
2002/07/11 14:51 2002/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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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 판공비 공개 항소심 전부 승소

예산감시 : 2001/05/08 00:00
각종 선물, 격려금, 식대 사용 내역 및 당사자 인적 사항 공개 가능 서울 고등법원 특별 6부는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5월 8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공 기관은 판공비를 사용해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2001/05/08 00:00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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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청장 판공비 공개판결에 대한 항소는 시간 끌기용

예산감시 : 1999/11/08 00:00
서울시 판공비 공개 행정소송 판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1. 지난 11월 6일 인천지법은 "부평구 등 6개 구청장의 특별판공비 상세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번 구청장 판공비 공개 판결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공동대표 김성진)가 지난 3월에 인천지역 각 구청장 앞으로 청구한 '판공비 정보공개'를 6개 구청이 거부한 데 대해 인천연대...
1999/11/08 00:00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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