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4/12/30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2. 2004/12/27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3. 2004/09/13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5)
  4. 2003/07/10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5. 2003/07/10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3)
  6. 2003/06/17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7. 2002/11/21 [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8. 2002/10/04 [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9. 2002/07/08 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10. 2001/09/03 해임안 논란 틈타 돈세탁방지법 졸속처리
  11. 1998/06/25 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30 14:5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 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밝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이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들이 계속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예비역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모임’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가...
2004/12/30 14:58 2004/12/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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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1:53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2004/12/27 11:53 2004/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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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공직윤리 : 2004/09/13 15:03
거듭된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 공직사회 기강 무너질까 우려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전화하여 행사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가전업체가 행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며칠 뒤에 양 비서관이 업체에 전화를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양비서관의 압력 의혹의 규명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양정철 비서관을...
2004/09/13 15:03 2004/09/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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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공익제보 : 2003/07/10 13:42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
2003/07/10 13:42 2003/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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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공익제보 : 2003/07/10 10:24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이 9일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형식상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
2003/07/10 10:24 2003/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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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공익제보 : 2003/06/17 14:34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상반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군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에 반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
2003/06/17 14:34 2003/06/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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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공익제보 : 2002/11/21 16:59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즉시 보직해임 하라 국방부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4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참여연대는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2002/11/21 16:59 2002/11/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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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공익제보 : 2002/10/04 10:06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김창해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4일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당초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병역비리 논란, F-X사업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추궁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첫 피감기관인 국...
2002/10/04 10:06 2002/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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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8 16:37
참여연대, 길형보 씨에 대한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어긴 길형보씨의 취업 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재직중인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8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방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길형보 씨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와 고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같...
2002/07/08 16:37 2002/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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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논란 틈타 돈세탁방지법 졸속처리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9/03 00:00
여야합의로 불법정치자금 규제방법 무력화 2신 : 오후 5시 - 돈세탁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임동원 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표결전까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돈세탁방지법 무력화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임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후 불법정치자금을 규제방법을 무력화시킨 돈세탁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장관 해...
2001/09/03 00:00 2001/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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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비리 관련자 명단공개

공직윤리 : 1998/06/25 00:00
국방부는 병역특혜 청탁 장성들을 해임, 엄중처벌하고 현역장교 및 민간인 청탁자 명단도 즉각 공개하라 1. 국방부가 원용수 준위의 병역비리사건과 관련된 청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민적인 공분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명단공개의 내용을 보면 과연 국방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국면모면만을 위해...
1998/06/25 00:00 199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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