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5/09/15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2. 2004/07/14 개탄스러운 의문사위와 국방부의 진실게임 (3)
  3. 2004/07/13 "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4. 2004/06/08 KSTAR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 요청
  5. 2003/03/17 [보도자료]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도체 제작예산 배정 보류 요청
  6. 2002/11/19 [대선공약] 민주당 대선 공약 -4대 비젼,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
  7. 2002/11/04 속속 제기되는 핵융합사업의 문제점
  8. 2001/04/23 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2)
  9. 2001/04/23 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사정기관개혁 : 2005/09/15 13:38
공청회 일회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선방안 마련해 제도화해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번 공청회가 일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정보위는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를...
2005/09/15 13:38 2005/09/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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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러운 의문사위와 국방부의 진실게임

사정기관개혁 : 2004/07/14 15:51
허원근 일병 사건 진상 은폐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일병의 자살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난 3월 권총으로 위협을 당했다고 나서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은 오히려 의문사위의 조사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총성과 녹취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자 국방부는 의문사위 직원으로부터 고위...
2004/07/14 15:51 2004/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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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사정기관개혁 : 2004/07/13 19:36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 "검찰도 자꾸 비켜가려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고비처 설립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약화'다. 이 문제를 피해가려니 정부안이 갈 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13일 주최한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윤태범(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방송통신대 행정...
2004/07/13 19:36 2004/07/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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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 요청

예산감시 : 2004/06/08 11:34
1. 참여연대는 오늘 감사원이 KSTAR (초전도핵융합) 사업에 대해 내린 감사결과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 발동을 요청했다. 설명요구권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조사기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기관의 조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기...
2004/06/08 11:34 2004/06/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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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도체 제작예산 배정 보류 요청

예산감시 : 2003/03/17 12:58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초전도자석에 대한 35KA 대전류인가 성능평가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도체 생산의 중단과 KSTAR 3단계 2차년도 초전도 도체제작예산 배정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7월 19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 삼성전자 기반...
2003/03/17 12:58 2003/03/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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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민주당 대선 공약 -4대 비젼,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19 00:00
I. 4대비전 1. 바로 선 대한민국 통합과 원칙의 정치는 노무현 후보의 신념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할 것입니다. 파벌주의·지역주의·금권정치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지방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2. 잘 사는 대...
2002/11/19 00:00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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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제기되는 핵융합사업의 문제점

예산감시 : 2002/11/04 15:16
부실 의혹짙은 2단계 초전도자석평가 핵융합사업(KSTAR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초전도도체(TF00)에 심각한 용접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오늘 핵융합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보낸 질...
2002/11/04 15:16 2002/11/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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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과 정치권 담합의 갈림길-임시국회 현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23일 오후 6시 부패방지법도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부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5개 핵심조항과 공직자윤...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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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제보자 보복(불이익)행위 조사권 및 처벌규정 두지 않기로-공직자윤리규정 제외해 빈껍데기 법안 우려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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