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2006/09/21 11:15 2006/09/21 11:15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공청회 일회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되며, 개선방안 마련해 제도화해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선 이번 공청회가 일회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일한 국가기구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정보위는 도청과 같은 불법행위를...
2005/09/15 13:38 2005/09/15 13:38
권한행사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 1. 어제(8/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몇몇 퇴직공직자의 취업해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문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그동안 취해온 모호한 태도를 바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2004/08/20 14:44 2004/08/20 14:44
청와대, 공직윤리 해이 재발 방지 대책 내놓아야 1. 노무현 대통령이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청와대는 양실장의 향응파문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몰래 카메라와 음모설 등으로 인해 본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양 실장의 사표 수리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사표...
2003/08/07 13:33 2003/08/07 13:33
장인의 금품지원 보도 관련, 부방위에 공무원행동강령 14조 위반 유권해석 요청 1. 건설교통부가 최종찬 장관의 장인·처남이 회장과 대표이사로 있으며 배우자가 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임광토건이 추진하는 영종도 골프장 시설공사(영종도 신불 지역과 제 5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사업규모 1300억원)에 대해 조만간 실시설계 승인과 교통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3/07/15 12:06 2003/07/15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