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2. 2006/11/09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2)
  3. 2006/07/25 <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4. 2006/07/24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1)
  5. 2005/10/2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6. 2003/09/03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7. 2003/07/10 언제나 '개선 검토중'인 공직자재산등록제도
  8. 2003/05/23 진 장관 사퇴운동 임박 "옐로우 카드"
  9. 2003/05/09 "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10. 2002/11/26 [법안] 행자부 공직자행동강령
  11. 2001/11/28 5개단체, 정보공개법 의견서 국회 행자위에 전달
  12. 2001/11/13 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13. 2001/07/26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2)
  14. 2001/07/26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15. 2001/06/21 이래도 나라가 유지되나?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단 7개뿐
  16. 2000/12/21 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17. 2000/12/06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18. 2000/12/05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19. 2000/08/07 한·일·중·미 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규범(행자부 자료)
  20. 2000/01/07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2000.1.7)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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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관료감시 : 2006/11/09 11:59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여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함과 동시에 13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2006/11/09 11:59 2006/11/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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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칼럼/기고 : 2006/07/25 09:32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직생활을 하며 익힌 관세 관련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리저리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던 중 관세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국제화물 서비스회사를 택했...
2006/07/25 09:32 2006/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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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대한 금감원 및 행자부 주장에 대한 반론

관료감시 : 2006/07/24 11:14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6/07/24 11:14 2006/07/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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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직윤리 : 2005/10/25 12:59
행자부 개정안, 공직윤리 강화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거의 반영 못해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25(화))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2005/10/25 12:59 2005/10/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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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기록개혁 : 2003/09/03 11:36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2003/09/03 11:36 2003/09/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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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개선 검토중'인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7/10 15:17
행자부는 구체적인 공직자윤리개정안과 일정 제시해야 1.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7/9)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하여 '현재의 공직자 재산 신고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쳐 개정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식등록제도 개선, 스톡옵션 등록, 백지신탁(blind trust) 실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이 실제 공직자윤리법...
2003/07/10 15:17 2003/07/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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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사퇴운동 임박 "옐로우 카드"

공직윤리 : 2003/05/23 11:21
참여연대 22일 1차 집회…행자부 "공직자 윤리기준 마련 검토 중" ▲참여연대 상근활동가와 회원들이 모여 22일 12시 정보통신부 근처에서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그동안 공개질의서와 1인 시위를 통해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가 집회, 토론회, 사퇴 요구 등으로...
2003/05/23 11:21 2003/05/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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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문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라"

정보공개 : 2003/05/09 18:42
정보공개법 개선 워크숍서 행자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생산적 논쟁 ▲참여연대,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4개 단체가 주최한 '정보공개법제 개선에 관한 워크숍'에 행자부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패널들이 참석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선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은 문건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문건이나 회...
2003/05/09 18:42 2003/05/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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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행자부 공직자행동강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1/26 00:00
공무원행동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부패방지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공무원은 상급자의 법규에 위반된 지시나,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
2002/11/26 00:00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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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단체, 정보공개법 의견서 국회 행자위에 전달

정보공개 : 2001/11/28 10:35
행자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개악요소, 국회에서 조정되어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5개 시민단체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행 정보공개법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
2001/11/28 10:35 2001/1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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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판공비를 축소, 누락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예산감시 : 2001/11/13 00:00
공공기관의 부당한 정보공개거부, 허위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는 행정자치부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출한 97-99년도 판공비 내역 중 의정관실에서 지출된 판공비의 일부가 축소, 누락된 채 공개된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행정자치부가 공...
2001/11/13 00:00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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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예산감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장ㆍ차관 판공비 항목별 사용내역(비율) 구 분총 액비율(%)식대177,467,210원21.78경조사비57,100,000원7.01선물/기념품89,520,020원10.98격려금/위로금213,474,380원26.19...
2001/07/26 00:00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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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정보공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스스로 작성한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
2001/07/26 00:00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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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나라가 유지되나?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단 7개뿐

기록개혁 : 2001/06/21 00:00
참여연대, 책임행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선포22개 정부부처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공개전체 86% 함량미달, 국무회의,새만금 등 주요회의일수록 작성 안해, 감독 관청인 행자부-정부기록보존소, 국가주요회의 목록조차 없어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1일(목)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책...
2001/06/21 00:00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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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공개 : 2000/12/21 00:00
실속없는 행자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 반대 온라인 인사·회계 관리 등 누락, 비공개 단서조항 많아 폐쇄적 법안으로 변질 1. 행자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2000년 12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전자정부법의 핵심은, 단지 기존의 행정 운영의 관행을 전자...
2000/12/21 00:00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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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기록개혁 : 2000/12/06 00:00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비밀리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 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행...
2000/12/06 00:00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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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정보공개 : 2000/12/05 00:00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1.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비밀리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 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2000/12/05 00:00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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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미 공무원, 공직윤리에 관한 규범(행자부 자료)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8/07 00:00
책머리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으며, 우리 공직사회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은 기존의 고식적인 가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최상의 경쟁력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일일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의 선결과제는 공무원의 고결성과 순수성에 대한 국민...
2000/08/07 00:00 200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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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인 행자부에 의해 우롱당한 정보공개법(2000.1.7)

정보공개 : 2000/01/07 00:00
―위법을 자행한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97년 이후의 장관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즉시 공개하라― 1.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에 대해 1997년 이후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개한 서울시와 서울시내 각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공개운동의...
2000/01/07 00:00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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